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큰글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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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02 |
| Pages/Weight/Size | 196*294*20mm |
| ISBN | 97911604097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파헤치는 형사재판의 진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나가는 국선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나가는 국선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다.
Contents
들어가며 그의 편에 서는 단 한 사람 04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시급한 정의를 위하여 53
그 사회보호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67
과학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착각 79
살인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99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7
아직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115
때론 법이 죄를 짓기도 한다 126
보편적 상식이라는 함정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142
사랑이었을까 폭력이었을까 156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171
범죄 유도는 범죄인가 184
용서받는 것의 어려움 198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재판 209
나는 어떤 뉴스에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 224
범죄자 처벌은 국가가 대신하는 복수일까 234
우리 사회가 배제하는 대상 244
알아서 지켜야 하는 법 255
글을 마치며 268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시급한 정의를 위하여 53
그 사회보호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67
과학수사는 언제나 과학적이라는 착각 79
살인자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99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107
아직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115
때론 법이 죄를 짓기도 한다 126
보편적 상식이라는 함정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142
사랑이었을까 폭력이었을까 156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171
범죄 유도는 범죄인가 184
용서받는 것의 어려움 198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재판 209
나는 어떤 뉴스에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 224
범죄자 처벌은 국가가 대신하는 복수일까 234
우리 사회가 배제하는 대상 244
알아서 지켜야 하는 법 255
글을 마치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