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다른’ 나라를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도

합계출산율 0.81,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지니계수 0.331…
복합 위기의 시대, 이론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해법이 이 책에 있다!

뷰카(VUCA). 불안정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양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은 빈약하다. 한국의 복지는 왜 이렇게 설계됐고, 대체 어디부터 바꿔야 할까?

이 책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 즉 ‘복지의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대표 저자인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시민사회 운동가로 출발해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다. 오랫동안 〈한겨레〉 산하 싱크탱크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또 다른 복지 전문가 이창곤은 대담 진행과 서문 집필을 맡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다. 재정 전문가이자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김태일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은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한다. ‘복지의 문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 삶을 돌보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책을 펴내며

서문_대전환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1부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1장 지나간 시대, 왜곡된 국가의 역할을 돌아보다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산되지 않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2장 새로운 시대, 국가의 역할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국민’
국가 역할의 부재가 낳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요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보장을 위한 투 트랙
공공 일자리만 늘려도 일자리 260만 개가 생긴다
복지는 재원 배분에 대한 철학의 문제

2부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

3장 양극화 |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뿌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고용 기피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해법
시장질서 확립이 국가의 역할
안정성 없는 유연성의 긴 그림자
복지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다

4장 저출산 |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뒤늦은 대처가 낳은 재앙
구호를 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년에 54초씩…… ‘지체된 혁명’의 그늘
자본의 이익이냐, 민족의 소멸이냐

5장 고령화 | 나이 듦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인 사회로
고령화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의 궤적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의 세 가지 길
새로운 노인이 온다
개별제도 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6장 통합적 접근 | 복합 위기를 넘어설 유일한 해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3부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7장 보건복지 인프라 | 한국형 복지정책의 빛과 그림자
공공재원과 민간 공급의 충돌을 해결하려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혜택도 더 받는 ‘복지의 역설’

8장 사회보장 재정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실현 전략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제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4부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

9장 정당정치의 발전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능력
‘자영업자들의 모임’이 된 정당
정책 역량이 없으면 정치적 역량도 없다

10장 정부조직의 개편 | 수평과 수직을 아우르는 통합적 조직 운영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다
중앙정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큰 그림’ 그려야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

11장 국가 재정의 확보 | ‘복지= 낭비’ 프레임을 넘는 방법
세금은 나를 위한 투자다
보편적 복지+보편적 증세=복지국가

보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실현 전략

12장 재정 확보 전략 | 사회적 대타협과 신뢰를 통한 증세
복지국가 건설은 경제성장과 동반해야 한다
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공식
증세에 ‘앞선’이 아닌, 증세를 ‘위한’ 지출구조 조정

13장 조직 구축 전략 | ‘큰 정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설립
“최고의 살균은 햇빛을 받게 하는 것”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작을 위해

김용익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1980년대에 보건의료 부문의 시민사회 운동에 투신했다.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개혁을 이끌었다.

이처럼 시민사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시대의 한복판을 몸소 겪으며 관통하는 동안, 장기적 구상이 없는 탓에 사회정책의 개혁이 자꾸 지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 책이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Publication Date	2022/11/18
Pages/Weight/Size	14521720mm
ISBN	979116040918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