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연금책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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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4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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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1/24
Pages/Weight/Size	14521730mm
ISBN	979116040710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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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고령 사회,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말한다
위기에 빠진 한국 연금 제도의 현주소!
우리만 몰랐던 이상한 연금, 그 불편한 진실을 만나다

“국민연금은 손해다.” “받는 돈은 적고 내는 돈은 많다.” “언제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 오늘날 인터넷과 에스앤에스를 떠도는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일까? ‘일부는 진실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금을 잘 모른다. 우리가 더 잘 알수록 연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대답이다.

저자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해 ‘김태일 안’을 제시했고,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정부 예산을 감시했으며,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등의 대중서를 집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최고의 재정 전문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아 고령 사회의 대표적 문제인 연금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간의 활동과 연구를 결산한 것으로 저자는 ‘연금 개혁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데려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까지 다양한 연금이 왜 탄생했고, 저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복잡한 연금을 쉽게 설명한다. 또한 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늘 어렵기만 했던 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부터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줄 연금의 미래까지, 연금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Contents

프롤로그-왜 지금 연금 개혁인가?

Ⅰ. 연금 제도 바로 알기

1장. 연금의 이해
우리에게 연금이 없다면
복지국가의 출현과 ‘사회서비스’의 역할
연금의 속성 1: 보험이냐 저축이냐
연금의 속성 2: 저축이냐 세대 간 계약이냐

2장.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부과식 국가 보험과 연금의 재정 균형
보험료 인상과 ‘낀 세대론’
노령화 시대의 세대 간 계약
세대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

3장. 우리 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취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별도의 소득 대체율이 필요한 이유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수급률

4장.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론: 제도상 높은 재분배 기능
저소득층이 불리한 이유
가입자 소득 및 성별 격차가 보여주는 것
보험료가 오르면 누가 더 혜택을 볼까?
현실: 민간 연금보다 못한 소득 재분배 효과

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5장.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연금의 유형별 구분
노후 소득 보장 vs 최저 생계 보장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연금 구조 조정
해외의 연금 운용 모범 사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
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인가

6장. 기초연금 개혁은 이렇게
국민연금 도입기의 기초연금 논의
기초연금안이 뒷걸음질 친 까닭은
70%의 어정쩡함, 그리고 대안들
최저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연계

7장. 국민연금 강화 대안
연금 개혁이 화두가 된 이유
소득 대체율 인상과 지속 가능성
가입 기간 확충은 연금 개혁의 첫걸음
음모론 혹은 진실: 개혁 방안들은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
국민연금, 제대로 개혁하는 법

Ⅲ.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

8장. 이 황당한 퇴직연금을 어찌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을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장치들
퇴직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이 되려면
국민 노후 보장은 국가의 의무

9장.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은 ‘연못 속 고래’인가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사회보장세,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가입 기간 늘리기와 연금 재정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와 신뢰의 문제

10장.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행정학자의 생각
특수직역연금의 역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급여를 비교하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의 생애 보수
왜 ‘김태일 안’은 채택되지 않았을까?
주먹구구보다 못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에필로그-초고령 사회, 연금 개혁이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참고 문헌

Author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정 전문가로 현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도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복지의 문법』(공저) 등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