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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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8/20 |
| Pages/Weight/Size | 182*257*10mm |
| ISBN | 979116003767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Description
새내기 행정학도에게 정책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공공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처방의 제도와 유형 및 실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환경정책과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석 및 평가 경험을 담았다. 정책 사례를 통해 미래의 행정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Contents
제1강 행정과 정책
1. 개인과 집단 : 자유주의와 집단주의
2. 정책학의 기원 : 행정학의 발달
3. 행정학과 정책학 : 고전적 행정이론과 정책
4. 행정·정책 연구 대상
5. 행정연구의 방법 : 행정과 측정
6. 정책학의 발달
보강 : 계량(실증)과 측정
제2강 정책 결정의 기초와 주체
1. 정책과 정책 결정의 개념
2. 정책의 유형
3. 정책 체제와 과정
4. 정책 목표
(1)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 절충설
(2) 공익과 중용
5. 정책 결정 참여자
심화 학습 : 정책 결정자로서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보론 : 정책 사례 연구
생각하기 : 중용의 현실 적용 (뷰케넌과 톨록의 공익 절충설)
제3강 정책의 개입 영역 : 시장 실패
1. 시장과 정부
2. 시장 실패
(1) 공공재
(2) 독점
(3) 외부성
(4) 정보 비대칭(역선택, 도덕적 해이)
(5)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산업(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역사적 고찰
4. 정부실패
심화학습 : 환경정책
보론: 수요곡선의 의미
제4강 정책의제의 개념과 설정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정책의제
2. 정책의제의 개념
3. 의제설정 모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접근형
(3) 동원형
4. 정책의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문제의 특성
(2) 참여집단
(3) 환경요인
보론: 정책의 다양한 분야(arena)
보론 : 정책의제와 법률안 작성
제5강 정책결정 모형
1. 제도모형
2. 과정모형
3. 체제 모형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생각하기 : 정책 결정과 죄수의 딜레마
5. 쓰레기통 모형
보론 : 정책결정의 주체(기관)와 정책(공공)서비스
제6장 정책 문제의 정의
1. 문제의 뜻
2. 문제의 속성
3. 정책문제의 구조화
4. 문제의 인식과 정의
보론 : 국가 기능의 변천과 정책의 변화 (상관성)
심화학습 : 신자유주의와 코즈의 정리
성찰 :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제 7 장 미래예측(정책대안 개발)과 대안 선택
1. 정책 대안 개발
생각하기 :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자
2. 대안의 비교 평가 :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현재가치 환산
(3) 비용편익분석과 정책 결정
(4) 비용과 편익 측정의 어려움
보론 : 공공 서비스의 비계량적 속성과 정부실패
이해하기 : 말의 소중함과 자기충족적 예언
제 8장 입법 원칙과 정책
1. 정책과 제도
2. 입법(정책)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보충성(자율성)의 원칙
(3) 체계 · 정당성의 원칙
(4)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5) 기본권(인권) 존중의 원칙
(6) 평등(형평성)의 원칙
(7) 과잉 금지의 원칙
(8) 과소 금지의 원칙(minimum requirement), 최소 보장의 원칙
(9)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죄수의 딜레마
(10) 명확성의 원칙
(11) 적법절차의 원칙
3. 올바른 법(정책)
보론 : 정책과 입법
토론 과제 : 형식이냐 내용이냐
제9장 종합 : 정책과 행정(집행)
1. 정치 행정 일·이원론과 정책 집행
2. 정책체제와 과정
3. 정책 분석
(1) 정책 분석의 의의
(2) 관리과학·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 : OR)
(3) 체제분석
(4) 정책분석
(5)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6)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7) 계층화 분석법(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8) 대기이론 (queuing theory)
(9) PERT(performance evaluation review technque)/ CPM(critical path method)
4. 정책 결정과 정책
5. 정책내용(지시, instruction)과 지침
6. 정책과 정책 집행
7. 정책과 정책 평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연결 고리
심화 학습 : 정책결정자를 규정하는 관점(성선설과 성악설)
8. 권력 분립과 국가 정책
제10강 부록 : 구술 강의록(재무행정론 : 예·결산 특강)
1. 강의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2. 예산의 개념과 과정
3. 결산의 이해
4. 예·결산 심사의 기준
생각하기 : 소통의 중요성
보론 : 정책 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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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연구의 방법 : 행정과 측정
6. 정책학의 발달
보강 : 계량(실증)과 측정
제2강 정책 결정의 기초와 주체
1. 정책과 정책 결정의 개념
2. 정책의 유형
3. 정책 체제와 과정
4. 정책 목표
(1)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 절충설
(2) 공익과 중용
5. 정책 결정 참여자
심화 학습 : 정책 결정자로서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보론 : 정책 사례 연구
생각하기 : 중용의 현실 적용 (뷰케넌과 톨록의 공익 절충설)
제3강 정책의 개입 영역 : 시장 실패
1. 시장과 정부
2. 시장 실패
(1) 공공재
(2) 독점
(3) 외부성
(4) 정보 비대칭(역선택, 도덕적 해이)
(5)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산업(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역사적 고찰
4. 정부실패
심화학습 : 환경정책
보론: 수요곡선의 의미
제4강 정책의제의 개념과 설정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정책의제
2. 정책의제의 개념
3. 의제설정 모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접근형
(3) 동원형
4. 정책의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문제의 특성
(2) 참여집단
(3) 환경요인
보론: 정책의 다양한 분야(arena)
보론 : 정책의제와 법률안 작성
제5강 정책결정 모형
1. 제도모형
2. 과정모형
3. 체제 모형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생각하기 : 정책 결정과 죄수의 딜레마
5. 쓰레기통 모형
보론 : 정책결정의 주체(기관)와 정책(공공)서비스
제6장 정책 문제의 정의
1. 문제의 뜻
2. 문제의 속성
3. 정책문제의 구조화
4. 문제의 인식과 정의
보론 : 국가 기능의 변천과 정책의 변화 (상관성)
심화학습 : 신자유주의와 코즈의 정리
성찰 :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제 7 장 미래예측(정책대안 개발)과 대안 선택
1. 정책 대안 개발
생각하기 :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자
2. 대안의 비교 평가 :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현재가치 환산
(3) 비용편익분석과 정책 결정
(4) 비용과 편익 측정의 어려움
보론 : 공공 서비스의 비계량적 속성과 정부실패
이해하기 : 말의 소중함과 자기충족적 예언
제 8장 입법 원칙과 정책
1. 정책과 제도
2. 입법(정책)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보충성(자율성)의 원칙
(3) 체계 · 정당성의 원칙
(4)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5) 기본권(인권) 존중의 원칙
(6) 평등(형평성)의 원칙
(7) 과잉 금지의 원칙
(8) 과소 금지의 원칙(minimum requirement), 최소 보장의 원칙
(9)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죄수의 딜레마
(10) 명확성의 원칙
(11) 적법절차의 원칙
3. 올바른 법(정책)
보론 : 정책과 입법
토론 과제 : 형식이냐 내용이냐
제9장 종합 : 정책과 행정(집행)
1. 정치 행정 일·이원론과 정책 집행
2. 정책체제와 과정
3. 정책 분석
(1) 정책 분석의 의의
(2) 관리과학·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 : OR)
(3) 체제분석
(4) 정책분석
(5)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6)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7) 계층화 분석법(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8) 대기이론 (queuing theory)
(9) PERT(performance evaluation review technque)/ CPM(critical path method)
4. 정책 결정과 정책
5. 정책내용(지시, instruction)과 지침
6. 정책과 정책 집행
7. 정책과 정책 평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연결 고리
심화 학습 : 정책결정자를 규정하는 관점(성선설과 성악설)
8. 권력 분립과 국가 정책
제10강 부록 : 구술 강의록(재무행정론 : 예·결산 특강)
1. 강의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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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의 이해
4. 예·결산 심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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