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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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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97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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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5/02 |
| Pages/Weight/Size | 152*226*30mm |
| ISBN | 97911597914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제3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제4장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5장 본안판단의 논증구조에 대한 비판
제6장 공익실현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7장 재산권침해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8장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9장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제10장 결론
[부록1]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부록2]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록3]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2장 탄핵제도와 탄핵절차
제3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과정
제4장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5장 본안판단의 논증구조에 대한 비판
제6장 공익실현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7장 재산권침해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8장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의 문제점
제9장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제10장 결론
[부록1]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부록2] 국회의 탄핵소추안
[부록3]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