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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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20 |
| Pages/Weight/Size | 150*220*20mm |
| ISBN | 979115967933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01. 서론
1) 어린이·청소년 인권 11
2)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소개 14
3)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7
02.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1) 청소년 기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
2) 청소년 기관 시설 환경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
3)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도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야 되나요? 29
4) 청소년 기관에 비치된 상비약을 청소년에게 임의로 투약해도 되나요? 33
5) 청소년 기관 매점에서 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괜찮은가요? 37
6) 청소년 기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다친다면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40
0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청소년을 훈육할 때 지도자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7
2)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1
3)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
4)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1
5)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5
04.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1) 청소년이 기관 홈페이지에 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3
2) 캠프 중 종교적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7
3)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1
4) 청소년 기관에서 만든 신문에 청소년이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5
05.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1) 청소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청소년 기관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1
2) 청소년 기관에 온 청소년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4
3) 활동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8
4) 기관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청소년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가요? 101
06.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1)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대상(전과나 징계받은 청소년, 병력이 있는 청소년,
임신한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해도 되나요? 107 2) 장애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나요? 111
3)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여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제한해도 되나요? 117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121
5) 기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5
07. 노동에 관한 권리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1
2) 청소년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7
3)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3
08.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1) 봉사동아리에 활동하던 청소년이 활동 중간에 탈퇴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9
2)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구조변경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2
3) 위급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7
4)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0
09. 안전에 관한 권리
1) 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165
2) 청소년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170
3) 정규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책임이 있나요? 173
4) 사고 위험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6
5)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180
부 록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187
1) 어린이·청소년 인권 11
2)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소개 14
3)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17
02.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1) 청소년 기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
2) 청소년 기관 시설 환경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4
3)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도 사전에 건강 체크를 해야 되나요? 29
4) 청소년 기관에 비치된 상비약을 청소년에게 임의로 투약해도 되나요? 33
5) 청소년 기관 매점에서 카페인 음료를 팔아도 괜찮은가요? 37
6) 청소년 기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던 청소년이 다친다면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40
0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청소년을 훈육할 때 지도자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7
2)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1
3) 청소년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
4)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1
5)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5
04.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1) 청소년이 기관 홈페이지에 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3
2) 캠프 중 종교적 이유로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77
3)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집회에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1
4) 청소년 기관에서 만든 신문에 청소년이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85
05.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1) 청소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청소년 기관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1
2) 청소년 기관에 온 청소년의 가방에 술과 담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4
3) 활동 중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8
4) 기관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청소년 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가요? 101
06.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1)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대상(전과나 징계받은 청소년, 병력이 있는 청소년,
임신한 청소년)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해도 되나요? 107 2) 장애청소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나요? 111
3)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여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제한해도 되나요? 117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나요? 121
5) 기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5
07. 노동에 관한 권리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1
2) 청소년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7
3)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3
08.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1) 봉사동아리에 활동하던 청소년이 활동 중간에 탈퇴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9
2)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구조변경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2
3) 위급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7
4)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0
09. 안전에 관한 권리
1) 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165
2) 청소년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170
3) 정규 활동 시간 외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책임이 있나요? 173
4) 사고 위험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6
5)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180
부 록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