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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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967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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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9/27 |
| Pages/Weight/Size | 150*220*20mm |
| ISBN | 979115967725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금융위기 등 여러 기회와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외주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쓰여진 매뉴얼이다
Contents
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목표 및 추진현황
0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변화
09 2.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Ⅱ.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14 1.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1 2.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22 3. 목표관리제 준수
Ⅲ.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28 1.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30 2.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 고용기회 확대
31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개선
Ⅳ.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35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총괄 개요
39 2. 지침 내용 설명
47 3. 발주기관 관리·감독 등
50 4.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
Ⅴ. 고용개선 상황관리 및 평가
54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57 2.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
58 3. 주요 모범사례
61 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율점검 실시
Ⅵ. 당부사항
62 1. 고용관리체계 정비·보완
63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준수
부록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66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 용
104 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
0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변화
09 2.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Ⅱ.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14 1.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1 2.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22 3. 목표관리제 준수
Ⅲ.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28 1.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30 2.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통한 정규직 고용기회 확대
31 3.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개선
Ⅳ.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35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총괄 개요
39 2. 지침 내용 설명
47 3. 발주기관 관리·감독 등
50 4.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
Ⅴ. 고용개선 상황관리 및 평가
54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57 2.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
58 3. 주요 모범사례
61 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율점검 실시
Ⅵ. 당부사항
62 1. 고용관리체계 정비·보완
63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준수
부록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66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 용
104 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