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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스케치 (총론)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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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96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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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5/12 |
| Pages/Weight/Size | 152*224*30mm |
| ISBN | 9791159629440 |
Description
이 책은 기본적으로 형사법 분야의 출발점인 형법총론을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최대한 균형있게 정리한 교재다. 난해한 편인 형법총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관련된 형법 조문과 판례를 적절하게 적시하여 한눈에 형법총론 파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 책의 서술 체계는 널리 채택된 일반 형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관련 판례를 적시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Leading Case를 따르되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Contents
형법총론 스케치 개관 10
제1편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 14
제2절 형법의 기능 18
제3절 죄형법정주의 2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1항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2항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3항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4항 인적 적용범위 38
제5항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과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39
제5절 형법의 기초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42
제2항 형벌이론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48
제1항 범죄의 의의 4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 51
제3항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57
제2절 행위론 61
제3절 범죄체계론 63
제2장 구성요건론 6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67
제2절 범죄의 주체 72
제3절 범죄의 객체 77
제4절 범죄의 행위 79
제5절 범죄의 결과 81
제6절 인과관계 83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91
제8절 사실의 착오 100
제3장 위법성 112
제1절 위법성 서론 112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116
제3절 우연방위 119
제4절 정당방위 121
제1항 정당방위 121
제2항 싸움과 정당방위 126
제3항 정당방위와 실무 129
제5절 긴급피난 131
제6절 자구행위 136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8절 추정적 승낙 144
제9절 정당행위에 대하여 146
제1항 정당행위 14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7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5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152
제4장 책임론 155
제1절 책임론 서론 155
제2절 책임능력 159
제1항 책임능력 서론 159
제2항 심신장애인 161
제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6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70
제1항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70
제2항 법률의 착오 172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78
제4절 기대가능성 181
제1항 기대가능성 일반 181
제2항 과잉방위와 과잉피난 및 과잉자구행위 185
제5장 미수론 187
제1절 미수론 서론 187
제2절 장애미수 189
제3절 중지미수 195
제4절 불능미수 202
제5절 예비와 음모 207
제6장 공범론 214
제1절 공범론 서론 214
제2절 공동정범 222
제1항 공동정범 일반론 222
제2항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할 개념 228
제3항 승계적 공동정범 231
제4항 과실의 공동정범 235
제5항 공모공동정범 237
제6항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40
제3절 교사범 243
제4절 방조범 251
제5절 간접정범 260
제6절 공범과 신분 268
제1항 신분의 개념과 종류 268
제2항 제33조의 해석 269
제3항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공범과 신분 273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277
제1절 과실범 27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7
제3절 부작위범 300
제8장 죄수론 312
제1절 죄수론 서론 312
제2절 일 죄 314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29
제3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334
제4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341
제1편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 14
제2절 형법의 기능 18
제3절 죄형법정주의 2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1항 형법의 적용범위 28
제2항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3항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4항 인적 적용범위 38
제5항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과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39
제5절 형법의 기초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42
제2항 형벌이론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성립요건 48
제1항 범죄의 의의 4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 51
제3항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57
제2절 행위론 61
제3절 범죄체계론 63
제2장 구성요건론 6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67
제2절 범죄의 주체 72
제3절 범죄의 객체 77
제4절 범죄의 행위 79
제5절 범죄의 결과 81
제6절 인과관계 83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91
제8절 사실의 착오 100
제3장 위법성 112
제1절 위법성 서론 112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116
제3절 우연방위 119
제4절 정당방위 121
제1항 정당방위 121
제2항 싸움과 정당방위 126
제3항 정당방위와 실무 129
제5절 긴급피난 131
제6절 자구행위 136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8절 추정적 승낙 144
제9절 정당행위에 대하여 146
제1항 정당행위 14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7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5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152
제4장 책임론 155
제1절 책임론 서론 155
제2절 책임능력 159
제1항 책임능력 서론 159
제2항 심신장애인 161
제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6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70
제1항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70
제2항 법률의 착오 172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78
제4절 기대가능성 181
제1항 기대가능성 일반 181
제2항 과잉방위와 과잉피난 및 과잉자구행위 185
제5장 미수론 187
제1절 미수론 서론 187
제2절 장애미수 189
제3절 중지미수 195
제4절 불능미수 202
제5절 예비와 음모 207
제6장 공범론 214
제1절 공범론 서론 214
제2절 공동정범 222
제1항 공동정범 일반론 222
제2항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할 개념 228
제3항 승계적 공동정범 231
제4항 과실의 공동정범 235
제5항 공모공동정범 237
제6항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40
제3절 교사범 243
제4절 방조범 251
제5절 간접정범 260
제6절 공범과 신분 268
제1항 신분의 개념과 종류 268
제2항 제33조의 해석 269
제3항 제33조에 규정되지 않은 공범과 신분 273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277
제1절 과실범 27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7
제3절 부작위범 300
제8장 죄수론 312
제1절 죄수론 서론 312
제2절 일 죄 314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29
제3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334
제4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