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

　1.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해외 제도 사례

제3장 중장기적 관점) 지급결제의 중요성: 전면적 은행업의 출발점

　1. 역사적 관점: 금세공업 은행(Goldsmith Banker)
　2. 해외 지급결제 핀테크가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
　3. 지급결제 사업자의 수익모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제4장 (당면과제 관점) 지급결제 사업자, 은행인가? 비은행 사업자인가?

　1. 지급결제 사업자의 정체성과 당면과제의 연관성
　2. 당면과제, 금융안정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인가?

제5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현황

　1. 국가별 비교 현황
　2.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급결제 현황

제6장 지급결제 개방의 기대효과

　1. 금융·기술의 융합을 통한 편의성 증대와 결제수수료 절감
　2. 결제성 자금 경쟁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제7장 지급결제 개방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1. 이용자 자금 보호 문제
　2. 이자지급 금지조항에 대한 문제
　3. 이용자와 일반채권자 보호 문제: 우선변제 이슈
　4. 기타 문제
　5. (보론) 자금중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
　6. 은행지점 축소 추세의 가속화 문제

제8장 정책제언

　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2. 별도예치 의무 존치
　3. 별도예치 방식에 대한 고려: 중개형 예금을 중심으로
　4. 오프라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역무 규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