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업들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면회의를 중단하는 대신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비대면 활동을 확대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교육, 생필품 구매, 음식 배달, 피트니스 등의 활동을 온라인 혹은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 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경제 활동의 변화된 양상은 향후에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양식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디지털 기술 덕분이다. 디지털 기술은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위한 제한적 활용 수준을 넘어 교육, 일자리, 생활방식을 포함한 경제·산업·사회의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사회의 급격하고도 전반적인 변화로 체감되지만, 그에 앞서 기업의 행태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업무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무역의 확대를 촉진시켜 디지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이다. 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사이버 보완에 대한 위험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 정부정책, 규제, 일자리, 교육, 글로벌환경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와 디지털 사회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와 기대효과를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및 수준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디지털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강소기업(Strong SME)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찰하여 신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자동화의 구체적인 형태인 산업용 로봇이 국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미래 교육에 대비하며 우리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의 전환과 그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인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고찰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또는 통합 정책의 기능도 필요하다.

둘째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을 기존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간 규제 개혁은 규제의 완화나 규제 철폐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규제의 명확화, 규제의 선제적 정비 및 적시 제공, 규제품질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로봇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업의 중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노동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고등교육이 로봇과 보완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인공지능 등의 활용으로 교육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은 학업능력의 하락과 교육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피드백 강화,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산, 지속적인 학업진단 시스템 도입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무역 통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확대하며, 해외의 데이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분쟁 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