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의 예외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주 유한책임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에 한해서 이러한 원칙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면 이를 최대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정의, 현황, 변천 과정, 예외 조항 그리고 비교할 만한 해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모형분석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모형분석 결과,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기업 파산 시 경영인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에 대한 기대 효용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부작용으로 주로 논의된 ‘성실한 경영인의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관점이 아니라, ‘파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사전에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분 및 재무 자료를 결합하여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관련된 최대주주 지분 50% 초과 여부와 기업의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관측치에서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몰려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최대주주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관측치에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모형분석에서 예측한 대로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관되는 관측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주 유한책임원칙 예외 상황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