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 자본수지와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개방경제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정정책이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 자본계정은 경제가 성장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개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유출입이 어떻게 거시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지가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본유출입이 발생하는 개방경제하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한 거시수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추가 재정마련을 위한 증세 및 국고채 발행에 의하여 그 효과가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지출은 지출 확대를 통하여 확장된 거시수요가 지출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져오는 구축효과보다 더 높은 경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에 따라 본문에서는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위한 자본이 대외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상이함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이를 위한 정부의 재원마련이 외국인 자본유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구축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직관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본문의 제2장에서는 42개국의 국가패널 자료를 부호식별(sign restriction)을 활용한 구조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 모형을 통하여 자본유입이 있는 경우가 자본유출이 있는 경우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더 높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재정지출이 국민계정 항목 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유입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