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별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향후 대대적인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는 여러 부문들 중 탄소집약적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한다. 우선 명령통제식 환경정책인 목표관리제(2011년~)와 시장친화적 환경정책인 배출권거래제(2015년~)에 초점을 두어 분석기간(2011~19년)을 상정한 뒤, 다배출 제조업체에 대해 부과된 감축부담이 제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경로를 식별한 뒤, 업종단위 에너지집약도(생산당 에너지사용량)와 배출집약도(에너지사용량당 배출량) 수준에 따른 감축부담이 일차적 경쟁력 지표인 생산비용, 부가가치, 생산액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제도 대상 및 비대상을 포함한 기업 설문을 통해, 제조업 내 개별 업체 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축수단의 유형과 도입 배경을 파악하고, 감축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측면의 성과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업종 및 기업 단위의 영향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