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효과 및 정책과제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은행산업 경쟁촉진의 성과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포용력을 향상시켰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1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던 차주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이후 1금융권 신용대출에 성공할 확률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도를 증가시켜 대출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를 감소시켰는지 살펴본다.

두 가지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1금융권 대출시장의 포용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동시에 1금융권 신용대출시장 금리하락에 일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들에게 편중된 경향성도 동시에 나타난다.

위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취지대로 비정형정보를 사용하여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결합시스템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최근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비정형정보가 신용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시장보다 신용대출시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