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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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31
Pages/Weight/Size 152*232*15mm
ISBN 9791159326257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본 연구는 먼저 혁신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의 방대한 문헌을 기업결합 맥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하여 최근 진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경쟁에 관한 논의

 제1절 경쟁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계 논의
 제2절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제3장 기업결합이 R&D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후생 변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기업결합이 없을 때의 균형분석
 제3절 기업결합이 일어날 때의 균형분석
 제4절 기업결합 유무에 따른 균형 결과 비교
 제5절 추가적 논의
 제6절 소 결

제4장 혁신경쟁 관련 기업결합 심사 규정 및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기업결합 심사지침 내 혁신경쟁 관련 규정
 제2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경쟁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고민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Author
심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