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펼쳤던 낙천낙선운동은 밀실 공천, 금품 선거로 얼룩진 제도권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시민들이 직접 나섰던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낙천낙선운동을 "광복 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민불복종'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과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아무리 발전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도 국가와 권력이 그 자체로 선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권익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복종'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처럼 전근대적,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법률이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저자는 시민불복종의 기원을 부당한 사형을 피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찾는다. 그후로도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시민의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질서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나, 마틴 루터 킹, 간디 등은 시민불복종의 정신을 전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사례들의 소개에 이어 이 책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를 시도한다. 시민불복종을 '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비폭력적 항의 행위'라고 정의한 코헨 Carl Cohen 의 논리와 함께, 존 롤스 John Rawls, 하버마스 Habermas 등의 사상적 체계를 빌어 시민불복종을 이론적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마지막 장에는 미래 사회의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디지털시대에 맞는 시민불복종을 제안하며, 계층과 계급,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는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시민적 지위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저항을 표출할 수 있으리라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