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제안을 담은 책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가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 사회의 선을 넘은 사교육 행태를 고찰하며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그동안 제안되었던 여러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보다 훨씬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의 사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 조사 방법
2.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
(1) 사교육비 총액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 가구당 학생학원교육비
(4)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 사교육 참여율
(6) 사교육 증가 추이
3. 사교육 불평등 실태
2부 역대 정부의 사교육
1.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주요 흐름
2. 역대 정부 사교육 정책의 흐름
(1) 노무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정책
(4)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 정책
(5)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정책
3. 주요 정책별 효과에 대한 평가
(1) 사교육 대체 정책
가. EBS 수능 강의 정책
나. 방과후학교 정책
다. 돌봄교실 정책
(2) 사교육 공급 조절 정책
(3) 사교육 수요 해소 정책 1
3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1.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사교육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3. [사교육 수요 해소] 입시 경쟁 해소
(1) 좋은 일자리 확충, 학벌사회 해소
(2)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평준화 완성
가. 대학 서열화 해소
나. 고교평준화 완성
(3) 입시 제도 개선
4. [사교육 대체]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1)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2) ‘돌봄’과 ‘교육’
3. [사교육 공급 조절]
유아·초등학생 입시 사교육 중단 국민투표
(1) 헌법재판소 ‘과외 금지 위헌’ 결정과 그 이후
(2) ‘유아·초등학생 입시 사교육 중단 국민투표’ 제안
마무리하며 | 10년의 준비, 2035년 사교육 해방을 약속합시다
참고문헌 / 부록
Author
이형빈,송경원
이화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 교수,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교사를 위한 교육학 강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마이클애플)』가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 교수,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교사를 위한 교육학 강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등이 있고, 번역서로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마이클애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