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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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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9/30 |
| Pages/Weight/Size | 152*225*35mm |
| ISBN | 97911590327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한 권으로 해결하는 김영란법 총 정리!
김영란법이 뭐길래?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의 모든 것!
2016년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가 그 적용 대상이다. 물론 기존 법률에서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공직자가 법망을 피해갔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이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연시해오던 것들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금지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책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때이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한 권으로 해결하는 김영란법 총 정리!
김영란법이 뭐길래?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의 모든 것!
2016년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가 그 적용 대상이다. 물론 기존 법률에서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공직자가 법망을 피해갔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이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연시해오던 것들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금지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책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때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떤 법인가
1)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입법취지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허용하고 있는 것
제2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범위
2)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4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가
1)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
2) 허용되는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
3)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4) 부정청탁 시 처리절차
5) 부정청탁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5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가
1)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2)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3)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등
5)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
6)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7)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6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
제7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업무의 총괄과 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2) 위반행위의 신고
4)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6) 비밀누설 금지
7) 기타 공공기관장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8)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의무
제8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징계 및 벌칙
1) 징계처분
2)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3) 과태료 부과
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제9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 대응 매뉴얼
2) 민간기업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3)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
부록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기관명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과 시행령(2016. 9. 8. 확정)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제1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떤 법인가
1)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입법취지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과 허용하고 있는 것
제2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3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 청탁금지법의 인적 적용범위
2)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4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가
1)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
2) 허용되는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
3)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4) 부정청탁 시 처리절차
5) 부정청탁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5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모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가
1)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2)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3)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4)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등
5)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처리
6)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7)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조항 위반 시 제재
제6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어떻게 제한하는가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
제7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업무의 총괄과 위반행위의 신고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2) 위반행위의 신고
4)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등
5)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6) 비밀누설 금지
7) 기타 공공기관장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8)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 등의 의무
제8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징계 및 벌칙
1) 징계처분
2)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3) 과태료 부과
4)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제9장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1)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 대응 매뉴얼
2) 민간기업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3)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
부록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기관명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과 시행령(2016. 9. 8. 확정)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