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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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898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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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31
Pages/Weight/Size 173*251*20mm
ISBN 9791158988029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3장 손실보상제도의 주요내용
제4장 손실보상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제6장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Author
김승종,최명식,손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