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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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2/31
Pages/Weight/Size 173*251*14mm
ISBN 9791158987077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틀
4.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2장 국유지 개발 및 쟁점 도출
1. 국유지와 국유지 관리기구
2. 국유지 개발제도
3. 국유지 개발 관련 쟁점 도출
4. 국유지 개발 관련 쟁점 종합

제3장 해외 국유지 개발제도와 시사점
1. 일본 국유지 개발제도
2. 영국 국유지 개발제도
3. 해외 국유지 개발관련 시사점

제4장 국유지 개발제도 개선방안
1. 제도개선방안 요약
2. 사업계획 단계의 제도개선방안
3. 사업승인 단계의 제도개선방안
4. 사업추진 단계의 제도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일본 국유지 개발 사후평가
Author
심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