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연구

하도급법의 다양한 국내외 판례와 쟁점들을 완벽 분석한 이론 및 실무 지침서!

하도급법은 전통적인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영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하도급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공통점을 가지며, 하도급거래의 핵심인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적 영역과도 중첩된다. 이에 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민사법, 행정법에 걸친 깊이 있는 이론적 이해와 성찰이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하도급 정책과 그 집행은 우리 사회 내 소위 ‘갑을 관계’ 정책의 핵심에 위치하며, 실제 이원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소송, 즉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도급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의 정확한 법리 이해와 적용 역시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 책은 현행 하도급법과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서이자 실무 지침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하도급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또 그 중요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사건별 편차가 커서 일관된 법 적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하도급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일반적 의무로 나누고, 다시 이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 분석·연구했으며,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 부당한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의견을 담아냈다.

이 책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위탁에 대해 다루고, 제2장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작위의무를, 제3장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부작위의무를 다루었으며, 또 제4장에서 일반 작위의무를, 제5장에서 일반 부작위의무를 다루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하도급법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짚고, 제7장에서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장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에 관한 분석, 연구, 판례를 더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구성했다. 특히 기존 사례와 논의를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하도급대금, 부당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시각을 담아냈다. 하도급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집행하는 공무원,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더불어 하도급법의 실무와 쟁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