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주민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분야의 국내 첫 단행본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제도이다. 이 책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주민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도록 그 개념부터 외국 사례와 현황, 국내 상황과 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되어 현재도 미국 내에 많은 주민분쟁해결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팔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웃분쟁해결 또는 주민분쟁해결이라는 단일 주제로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분쟁해결제도가 지역사회 분쟁해결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도 지역사회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침서로서 이 책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머리말

제1장 이웃분쟁해결센터가 뭐지?

1절 주민분쟁해결 제도가 왜 필요한가

2절 미국 이웃분쟁해결센터(Neighbourhood Justice Center)
1. 이웃분쟁해결센터는 어떻게 출발했나? / 2. 세 이웃분쟁해결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 3.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분쟁해결 절차와 사건 처리 방식을 알아보자 / 4.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운영 결과를 알아보자 / 5. 운영 실무자의 시각에서 본 이웃분쟁해결센터에 대한 평가와 그 후의 이야기 ·52

제2장 외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어디까지 발전했나?

1절 미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소송 폭발과 ADR 운동의 전개 / 2. 미국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했나? / 3.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뿌리가 있다 / 4.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 5.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가? / 6.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분쟁해결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 7.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운영 재원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 8.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과의 업무협조 관계를 활용했다 / 9.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부터 미리 배우자 / 10.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발전과제를 통해 우리도 대비하자 / 11.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최근 현황은 어떠한가?

2절 영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영국 주민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정 / 2. 영국 주민분쟁해결 제도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3. 영국 주민분쟁해결에 관한 통계적 자료 / 4. 영국 주민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비판도 참고하자

3절 싱가포르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싱가포르 주민분쟁해결 제도의 개요 / 2. 싱가포르 주민조정센터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4절 말레이시아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5절 네팔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네팔의 주민분쟁해결 관련 법규는 어떠한가? / 2. 네팔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운용 현황을 알아보자

6절 외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평가

제3장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분쟁에 새로운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1. 갈등이 많은 한국사회? / 2. 지역사회 분쟁해결 방식의 문제점: 지역사회 분쟁의 대표 격인 층간소음과 학교폭력의 예 / 3.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종합분쟁해결센터가 필요하다: 주민분쟁해결센터가 답이다 / 4. 주민분쟁해결센터에 적합한 분쟁이 따로 있는가?

2절 드디어 우리나라도 주민분쟁해결센터가 출범하였다?
1. 서울YMCA의 시민중계실과 이웃분쟁조정센터 / 2. 우리나라의 첫 주민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 3.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뒤를 잇다 / 4. 그 밖에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

3절 우리나라 주민분쟁해결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1. 전국적인 주민분쟁해결센터의 성공적인 도입 요건 / 2. 전국적인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 3.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와 기타 고려 사항

부록
참고문헌

박철규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발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도입하고 뿌리내리도록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 관리관(1급)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입법과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 pcg1983@hanmail.net

Publication Date	2018/06/19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5858446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