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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수사 편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흑산

밥북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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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85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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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7/31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585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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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법개혁』 수사 편은 60년 전에 제정되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의 여러 문제를 논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되도록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수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인신 구속, 기소독점주의, 약식 기소, 증거 목록, 가석방과 집행 유예, 변호사 제도 등 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ㅏ고 세밀하게 개정 방향을 전해주고 있다.

저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법 공부를 하였고, 법원에서 실무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 이론과 경험에 만만치 않은 세월 동안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현행법의 모순과 문제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자신처럼 법의 이름으로 당하는 억울한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Contents

머리말

제1편 인신구속과 기소독점주의
새로운 인신구속 제도의 필요성과 새 방안/기소 편의주의의 문제점/기소독점주의 폐지/부분적 사인소추주의 채택/변호청 설립해야

제2편 증거목록과 가석방 제도
증거목록 등사부분에 대하여/증거목록에 대한 인부문제/피고인의 증거목록/약식기소의 문제점/가석방 제도의 개편 필요성/원인 제공자(공범)에 대한 규정과 처벌 문제

제3편 형벌 종류와 전관예우
형벌 종류의 개정/교도소 운영 방식 개편/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고/법무부 공무원 순환보직제 실시/공무원 특권 박탈

제4편 집행유예와 형사재심 제도
교도소 종류의 다양화/조직폭력 근절방안/집행유예 제도의 개선 필요성/형사재심 제도 개선 필요성/과태료 부과의 절차 문제

제5편 대법원 판례의 위상 정립과 법원에 대한 불신
잠자고 있는 재정신청 제도/법원이 불신받는 이유/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대법원 판례를 법의 존재형식으로 위상 정립해야/정부조직 중 형의 집행부 신설해야/부대공소권 제도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Author

김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