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결산 분석과 감시

정부 예산 낭비, 연간 수십조 원 손실!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재정전문분석가

조일출 박사가 제시한 ‘재정분석’ 안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려면 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를 한 눈에 읽을 수 있어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조기에 발견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해야 한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전문분석가로 활동해 온 저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가이드를 펴냈다. 예산과 결산의 개념과 원리, 예산 편성과 재무제표 읽어내기까지 정부의 재정에 대한 모든 항목에 있어 알쏭달쏭하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펼쳐보자. 이 책은 "예산의 주인은 관료와 기재부가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예산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정부 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를 읽게 된다.

INTRO
들어가는 글

1장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1. 예산 개혁 왜 필요한가?
2. 예산 재정 권력 독점하는 기획재정부 개혁
3.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하는 감사원 개혁
4. 국가채무비율 적정 수준은 있는가?
5. 재정준칙, 지금 꼭 필요한가?

2장 바람직한 재정이란 무엇인가?
1. 재정의 의미
2. 왜 재정과 예산을 알아야만 하는가?
3. 효과성과 효율성을 알아야 재정이 보인다
4. 바람직한 재정과 예산이란?
5.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 배분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7. 재정 관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3장 예산과 결산 이해하기
1. 예산서와 결산서
2.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편성 절차

4장 원가를 알아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한다
1. 예산은 원가계산이다
2. 원가의 구분
3. 예산편성과 원가 활용
4. 원가와 비용편익분석
5. 예비타당성조사

5장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재무제표 이해하기
1. 가계부와 재정보고서
2. 지방자치단체 현금 흐름
3. 세입세출예산서 이해하기
4. 가계부와 세입세출예산서 한계점
5. 결산재무제표 이해하기
6. 결산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10개 핵심지표 이해하기

6장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예산을 한 눈에 파악하는 실전 분석 사례
1. 경기도 31개 시·군 세입세출예산서 비교분석 활용 사례 : 파주시를 중심으로
2.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산재무제표 분석 활용 사례

7장 공공 재정 및 정부 회계 핵심용어

참고문헌

조일출

현)대한민국 예산재정전문분석가
현)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
현)전북대학교 특임교수

한양대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 이론과 실무경험을 함께 갖춘 몇 안 되는 '정부회계', '예산재정' 전문분석가이다. 대통령직속기구,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며 최고의 예산재정전문가로 알려졌고 국회와 정부부처에서는 정책보좌관들의 바이블로도 유명하다. 정부회계 및 예산재정 관련 저서도 3권이나 집필했으며, 저술한 저서는 당시 최고 회계법인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었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35개 재정평가지표를 계발해, 이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 평가하고 그 결과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혁신적인 지방재정평가 방식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예산과 정책은 내 삶이다'는 모토를 내걸고 <파주예산정책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직접 강의를 하는 <파주예산스쿨>을 통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행동하는‘예산혁신 실천가’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주요 경력 및 활동
- 한양대 경영학 학사/석사/박사(정부회계 전공)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책보좌관
- 국회건설교통위원장 보좌관/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전임교수
- 한국국정관리학회 전략부회장/한국정부회계학회 이사

저자의 출간 저서
한 권으로 이해하는 정부회계(새로운 제안 출간)
지방재정평가2009(이른아침 출간)
공정재정과 지방살림 (2019년 차오름 출간)

Publication Date	2023/10/31
Pages/Weight/Size	15021020mm
ISBN	979115849221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