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법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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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7/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5829046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 이상 기간동안 판사로서, 기업체 임원으로서, 그리고 로펌 변호사로서 실제로 경험하였거나 관심을 갖고 조사하였던 여러 실제 사례들에 기초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더라도 비즈니스에 종사하면서 한 번쯤 비즈니스 관련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사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비즈니스 관련 법률 이론을 공부하거나 사례를 연구하고 싶은 로스쿨 학생 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싶은 실무 법조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추천사
프롤로그

Part 1 기업지배구조와 이사의 책임
Chapter 01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Chapter 02 이사의 의무와 법률상 책임
Chapter 03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삼성특검 판결
Chapter 04 회사기회유용과 현대자동차 사례
Chapter 05 다시 들여다보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
Chapter 06 상법개정안과 기업경영권 논란
Chapter 07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한화 S&C 사례

Part 2 기업인수합병(M&A)
Chapter 08 M&A와 이행보증금
Chapter 09 LBO와 배임죄
Chapter 10 적대적 M&A와 가처분 소송의 활용
Chapter 11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
Chapter 12 지배주식의 매각과 경영권 프리미엄
Chapter 13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처분
Chapter 14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을 활용한 M&A
Chapter 15 인수금융을 활용한 M&A의 이해

Part 3 자본시장
Chapter 16 비상장주식이 뭐길래
Chapter 17 자본시장과 투자자 보호
Chapter 18 기업의 증권상장 제도
Chapter 19 자발적인 상장폐지와 소액주주의 보호
Chapter 20 거래소의 직권상장폐지 제도의 실무
Chapter 21 상장폐지와 손해배상소송

Part 4 IT 와 법
Chapter 22 SNS 상의 명예훼손
Chapter 23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Chapter 24 BGM(배경음악)과 저작권 사용료

Part 5 비즈니스법 일반
Chapter 25 기업법무와 로펌변호사의 역할
Chapter 26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시행기준
Chapter 27 기업구조조정과 채권단 자율협약
Chapter 28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Chapter 2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Chapter 30 입찰절차의 하자와 가처분에 의한 구제

에필로그
Author
신흥철
신흥철 변호사는 기업자문과 기업소송을 주로 다루는 Business Lawyer이다. 판사, 대기업 임원,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대표적인 강소 로펌인 법무 법인 로플렉스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고려대 MBA와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폭 넓은 학습 및 판사로서의 재판실무, 기업체와 로펌에서 의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과 법 양 분야에 걸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해외 유명 매체인 “체임버스(Chambers)” 등으로부터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변호사(Leading Lawyer)” 중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학력
1986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200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1 미국 하버드 로스쿨 법학석사(LL.M.)

주요 경력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 ~ 1997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997 ~ 2009 삼성그룹 사내변호사
2001 ~ 2002 미국 폴 헤이스팅스 법무법인 (Paul Hastings LLP)
2009 ~ 2012 법무법인 광장(Lee & Ko)
2012 ~ 2016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2016 ~ 현재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www.lawplex.co.kr
신흥철 변호사는 기업자문과 기업소송을 주로 다루는 Business Lawyer이다. 판사, 대기업 임원,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대표적인 강소 로펌인 법무 법인 로플렉스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고려대 MBA와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폭 넓은 학습 및 판사로서의 재판실무, 기업체와 로펌에서 의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과 법 양 분야에 걸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해외 유명 매체인 “체임버스(Chambers)” 등으로부터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변호사(Leading Lawyer)” 중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학력
1986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2000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2001 미국 하버드 로스쿨 법학석사(LL.M.)

주요 경력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 ~ 1997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997 ~ 2009 삼성그룹 사내변호사
2001 ~ 2002 미국 폴 헤이스팅스 법무법인 (Paul Hastings LLP)
2009 ~ 2012 법무법인 광장(Lee & Ko)
2012 ~ 2016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2016 ~ 현재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www.lawple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