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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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2/10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582904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초판을 출간한 지도 어언 4년이 흘렀다. 그동안 민사집행법은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고, 민사집행규칙은 무려 여덟 번, 사법보좌관규칙은 다섯 번 개정 되었으며, 그 외의 법규나 대법원 예규도 개정된 것이 다수이다. 뿐만 아니라 초판 출간 이후에 민사집행법 교과서나 실무서도 신판 또는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중요한 판례도 여럿 나와 더 이상 초판으로 강의하는 것이 무색해져 이들 개정된 법규와 새로운 견해 및 판례들을 추가하여 제2판을 내게 되었다. 제2판의 체제나 서술방식은 초판의 그것과 다르지 않지만, 초판으로 강의하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 오탈자도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바로잡았으며, 판례는 2017. 12. 31.까지 간행된 것을 실었다.
Contents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과 민사집행법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제2절 민사집행의 이상과 기본원칙
제3절 민사집행절차와 유사제도의 구별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집 행 관
제2절 집행법원
제3절 제1심법원
제4절 그 밖의 집행기관
제5절 집행기관의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제3장 집행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집행당사자적격과 그 변동
제4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제1절 책임재산
제2절 책임재산의 제외
제3절 책임재산의 부당인정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자이의의 소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제2절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제3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제3절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제3장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4장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가압류소송절차
제3절 가압류집행절차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제4장 보전처분의 경합
사항색인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