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총론

제1편 총 론
제1장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본질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의 개념 1
제2절 ADR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6
제3절 근대적 ADR의 형성배경과 발전단계 8
1. 근대적 ADR의 형성배경 8
2. ADR의 발전단계 10
(1) 1970년대: 성찰과 모색의 시기 10
(2) 1980년대: 확산과 논쟁의 시기 12
(3) 1990년대: 제도화와 번성의 시기 16
(4) 2000년대: 새로운 도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 20
제4절 ADR의 특징 24
1. ADR의 특성 24
(1) 비공식성 24
(2) 법 외 화 25
(3) 비법조화 25
2. ADR의 장단점 26
(1) ADR의 장점 26
(2) ADR의 단점 29
3. ADR과 소송의 비교 30
(1) ADR과 소송의 차이에 관한 논의들 30
(2) 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ADR과 소송의 비교 34
제5절 ADR에 대한 논쟁 37
1. ADR에 대한 옹호론 38
2. ADR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반론 논쟁 39

제2장 ADR의 유형
제1절 분쟁해결 스펙트럼 44
제2절 ADR의 종류 48
1. 협 상 52
(1) 협상의 개요 52
(2) 협 상 론 55
2. 조 정 68
(1) 조정의 의의 68
(2) 조정의 장점과 단점 68
(3) 조정의 유형 70
(4) 조정과의 유사 개념 74
(5) 조정의 절차 77
(6) 조정인 관련 이슈 79
3. 중 재 79
(1) 중재의 의의 79
(2) 중재에 관한 최근의 추세 83
(3) 중재합의 84
(4) 중 재 인 86
(5) 중재절차 88
(6) 중재판정 92
4. 혼합형 ADR 95

제2편 외국의 ADR제도

제1장 서구의 ADR제도
제1절 미국의 ADR제도 97
1. 법원에서의 ADR제도(Court-annexed ADR System) 98
(1) 법원 조정 101
(2) 법원 중재 102
(3) 조기중립평가 104
(4) 간이심리 107
(5) 약식배심심리 109
(6) 사적판결 112
(7) 특별보조판사에의 사건신탁(Reference to Special Masters)113
2. 행정형 ADR제도 116
(1) 조 정 118
(2) 조기중립평가 119
(3) 간이심리 119
(4) 약식배심심리 120
(5) 중 재 121
(6) 혼합절차(Hybrid Processes) 123
3. 민간형 ADR 124
(1) 미국중재협회 126
(2) 분쟁해결협회 136
(3) CPR 136
(4) JAMS 137
(5) National Arbitration Forum 138
(6) FINRA 138
(7) NAM 139
(8) 온라인 ADR 제공기관들 139
4. 미국의 중재제도 140
(1) 미국 중재의 역사적 발전 과정 141
(2) 미국의 중재법 개혁과 새로운 입법과제 153
제2절 영국의 ADR제도 165
1. ADR의 발전과정 165
2. 민사소송규칙(CPR)과 ADR 169
3. 영국의 ADR 기관 173
제3절 독일의 ADR제도 175
1. 독일 ADR의 발전 과정 175
2. 소송 절차상의 화해제도 178
3. 소송 절차 외의 ADR제도 180
(1)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ADR제도 180
(2)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ADR제도 182
4. 독일 ADR제도 발전의 장애요인 183
(1) 소멸시효, 제척기간 또는 제소기간으로 인한 문제 183
(2) 소송비용부조의 문제 183
(3) 중립인의 중립성 및 독립성 문제 184
제4절 프랑스의 ADR제도 184
1. 화해제도 185
2. 조정제도 188
(1) 민사조정제도 189
(2) 상사조정제도 190
3. 중재제도 191

제2장 아시아의 ADR제도

제1절 일본의 ADR제도 194
1. 사법형 ADR 195
(1) 사법형 ADR의 개요 195
(2) 민사조정제도 197
(3) 노동심판제도 199
2. 행정형 ADR 200
3. 민간형 ADR 204
(1) 민간형 ADR의 개요 204
(2) 일본의 중재기관: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208
4. 일본 ADR법의 개혁과 시행 현황 209
(1) 일본 ADR법의 개혁 배경과 추진과정 209
(2) ADR 검토회의 심의 경과 211
(3) 일본 ADR법의 구성과 특색 212
(4)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 시행 현황 214
(5)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218
제2절 중국의 ADR제도 219
1. 사법형 ADR 220
(1) 법원 조정 220
(2) 소송화해 221
2. 행정형 ADR 222
3. 민간형 ADR 224
(1) 조 정 224
(2) 중 재 229
제3절 홍콩의 ADR 235
제4절 싱가포르의 ADR제도 236
1. 싱가포르의 ADR 발전 과정 236
2. 싱가포르의 조정제도 237
3. 싱가포르의 중재제도 238
(1)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39
(2) 싱가포르 해사중재회의소 240
(3)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240
(4) 맥스웰 회의소 240
제5절 말레이시아의 ADR제도 241
1. 쿠알라룸푸르아시아지역중재센터 243
2. 말레이시아조정센터 243
3. 말레이시아 중재인협회 244
제6절 인도네시아의 ADR제도 245
1. 인도네시아 중재위원회 246
2.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중재위원회 247
3. 인도네시아 조정센터 247
제7절 필리핀의 ADR제도 248
1. 필리핀의 조정제도 249
2. 필리핀의 중재제도와 ADR법 250

제3장 세계의 ADR 발전추세에 대한 평가

1. 중재의 ADR로서의 선도적 위치 252
2. 중재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 253
3. 최근의 조정에 대한 중시와 조정법의 입법화 추세 253
4. ADR 기본법의 구축 노력 254
5. ADR법과 제도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 노력 255

제3편 지역사회의 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제1장 서 설
제1절 Community Mediation의 의의 257
제2절 미국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실험과 결과 260
1.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출발 과정 261
2. 세 이웃분쟁해결센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식 265
(1) 애틀란타 이웃분쟁해결센터 265
(2) 캔사스 시티 이웃분쟁해결센터 266
(3) 로스앤젤레스 이웃분쟁해결센터 267
3.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분쟁해결 절차와 사건 처리 269
(1) 분쟁해결 절차 269
(2) 조정인의 선발과 훈련 271
(3)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의 분석 271
(4)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에서 처리한 사건의 특성 274
4.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운영 결과 275
(1) 만족도 분석 275
(2)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에 대한 현장시험 평가 보고서의 결론277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안 280
5. 운영 실무자의 시각에서 본 이웃분쟁해결센터에 대한 평가와 그 후의 이야기 281

제2장 외국 Community Mediation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제1절 미 국 285
1. 소송 폭발과 ADR운동의 전개 285
2. 미국 Community Mediation의 태동과 발전 287
3. 미국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유형 290
4.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발전 과정 293
5.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특성 295
6.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분쟁해결 종류 296
(1) 알 선 296
(2) 조 정 297
(3) 중 재 297
(4) 퍼실리테이션 298
7.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운영 재원 298
8. Community Mediation Program의 지역 경찰과의 업무협조 관계 299
9. Community Mediation Program에 대한 평가 301
(1) 기대 이상으로 발전한 사항들 301
(2)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항들 303
10. 지역사회 조정프로그램의 발전 과제 304
(1) 지역사회 조정에 대한 공공교육의 확대 304
(2) 자금조달 증가의 필요 305
(3) 사건접수와 회부 시스템의 개선 및 회부 사건 수의 증가 필요 305
(4) 프로그램 센터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305
(5)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증가 305
(6)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으로의 확산 필요 306
11. 지역사회 조정프로그램의 최근 현황 306
(1) 주민조정프로그램의 개요와 서비스 유형 307
(2) 주민조정프로그램의 재원과 연계시스템 308
제2절 영 국 309
1. Community Mediation의 발전과정 309
2. Community Mediation의 운영 현황 310
(1) Community Mediation의 유형 310
(2) Community Mediation의 재원과 서비스의 유료성 312
(3) 스코틀랜드의 Community Mediation 313
3. Community Mediation의 통계적 자료 315
4. Community Mediation에 대한 비판 317
제3절 싱가포르 318
1. Community Mediation 제도의 개요 318
2. Community Mediation Centre(CMC)의 운영 실태 319
제4절 말레이시아 322
제5절 네 팔 323
1. 네팔의 Community Mediation 관련 법규 323
2. 네팔의 Community Mediation 운용 현황 324
제6절 외국의 Community Mediation 제도에 대한 평가 326

제3장 우리나라의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분쟁의 새로운 해결방식의 필요성
1. 갈등이 많은 한국사회 328
2. 지역사회 분쟁해결 방식의 문제점: 지역사회 분쟁의 대표격인 층간소음과 학교 폭력의 경우의 예 329
(1) 층간소음 대처방안의 문제점 329
(2)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331
3. 지역사회 종합분쟁해결센터의 필요성 332
4. 주민분쟁해결센터에 적합한 분쟁이 따로 있는가· 333
제2절 우리나라 Community Mediation의 실례 334
1. 서울 YMCA의 시민중계실 334
2.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335
제3절 우리나라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방안 336
1. 주민분쟁해결센터의 성공적인 도입 요건 337
2.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고려 사항 338
(1) 개별 주민분쟁해결센터의 구성 및 업무의 구축 338
(2) 주민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 339
(3) 주민분쟁해결센터의 네트워크 체계의 정립 339
(4) 주민조정을 위한 홍보와 인력양성 전략 340
(5) 사건회부시스템의 구축 342
(6) 주민조정센터의 품질관리제도 시행 343
(7) 주민조정을 위한 입법 지원 345
3.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부수적 효과와 기타 사항 346

제4편 한국의 ADR제도

제1장 한국 ADR제도의 현황
제1절 민간형 ADR 351
1. 민간형 ADR의 종류 351
2. 민간형 ADR의 대표적인 대한상사중재원 353
(1)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과정 353
(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직과 기능 355
(3) 대한상사중재원의 성과 360
(4) 기타 대한상사중재원의 ADR 관련 활동 362
(5) 우리나라 중재제도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과정에 대한 평가 365
제2절 행정형 ADR 367
1. 서 설 367
(1) 행정형 ADR의 의의 367
(2) 행정형 ADR에 대한 선행 연구 369
2. 행정형 ADR의 분석 기준과 방법 371
(1) 분석의 범위 및 기준 371
(2) 분석의 목적 및 방법 373
3. 우리나라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 분석표 375
4. 우리나라 행정형 ADR 입법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387
(1) 행정형 ADR의 설치 근거 387
(2) 행정형 ADR기구의 구성 388
(3) 행정형 ADR의 절차 관련 규정 390
(4) 행정형 ADR의 유형과 효력 393
5.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개선방안 397
(1) 행정부처에 대한 ADR의 지도 및 홍보 전담기구 필요 397
(2) 행정형 ADR기구의 사무국 설치 기준 마련 398
(3) 행정형 ADR 절차의 공통 사항 통일성 필요 398
(4) 행정형 ADR 방식의 개선 및 다양화 모색 398
(5) ADR기본법 또는 행정형 ADR법의 제정 401
6. 결 어 402
제3절 사법형 ADR 403
1. 민사조정 404
(1) 개 요 404
(2) 조정위원 408
(3) 민사조정 제도화의 실태 409
(4)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개혁 노력과 추가적 과제 412
2. 가사조정 414
3. 노동전문조정 416
4. 화 해 417

제2장 한국 ADR의 발전방안

제1절 ADR 법·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 421
1. 대체적 분쟁해결 법령체계의 정립 421
2. ADR 기관의 설립 확대 및 활성화 427
(1) 사법개혁위원회(2004)의 개혁안 검토 427
(2) ADR제도 종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429
3. ADR 사건회부시스템의 구축 432
제2절 ADR 인력 측면의 발전방안 434
1. 중립인의 전문직업화 제도 정립 434
(1) 중립인 자격제도의 의의 435
(2) 외국의 중립인 자격제도 439
(3) 우리나라의 중립인 자격제도 현황 447
(4) 우리나라의 중립인제도 정립방안 450
2. ADR 인력양성과 교육의 확충 452
(1) 개 요 452
(2) 대학에서의 ADR 교육 453
(3) 사회적 ADR 기관에 의한 ADR 교육 457
제3절 ADR 환경적 측면의 발전방안 458
1. ADR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458
2.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 토대 구축 461
(1)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과정 461
(2) 온라인 분쟁해결의 종류 462
(3) 온라인 분쟁해결의 장·단점 464
(4) 온라인 분쟁해결기관 465
(5) 온라인 분쟁해결의 국제적 노력과 우리나라의 발전과제 470
3. 남북의 경제협력과 ADR 472
(1)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과 환경 472
(2) 남북상사중재의 발전과정과 내용 474
(3) 남북상사중재의 발전과제 476

제5편 ADR 입법론

제1장 한국 ADR 법령체계
제1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의의 479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82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있어서의 문제점 482
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 485
제3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정립방안 486

제2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제정안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490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 493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493
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520
3. 보칙 및 벌칙 537
제3절 후속 연구의 방향과 결론 540
제4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544

[부 록]

Ⅰ. 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법(번역본) 560
1. 미국 행정분쟁해결법 560
2. 미국 대체적 분쟁해결법 568
3. 미국 표준조정법 573
4. 영국 중재법 579
5. EU 조정지침 620
6. 일본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628
7.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642
8.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655
9.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 661
9-1.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 개정 조문 673
10.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조정법 678
11. 뉴욕협약 682
12. 워싱턴 협약 687
Ⅱ. 국내 ADR 관련법안(국회에 제출된 법안) 705
1.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705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721
3.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728
4.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734
5.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738
6. 국가공론위원회법안 743
7.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751
참고문헌 759
색인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