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판례를 통해 읽는 교양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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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3/10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5730981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헌법 130개 조문을 모두 박스에 넣어 적절한 곳에 배치하였고, 헌법조문을 구체화하거나 헌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국적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청원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계엄법, 법원조직법 등등)을 중요한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헌법조문을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엄선하여 소개하였다.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국민들이 선정한 30개의 판례, 헌법교수들이 선정한 분야별 중요 판례 그리고 한국사회를 바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룬 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선정한 판례요지집과 분야별 중요판례 등에서 교양 헌법의 취지에 적절한 판례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법령과 판례는 요약하고 설명된 내용을 읽는 것도 좋지만 법령원문과 판례원문을 직접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론적인 체계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에 법령원문과 판례원문을 배치하여,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적당한 대표적인 법령과 판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Contents
헌법총론

Ⅰ. 헌법의 의의와 제정·개정

Ⅱ. 헌법의 수호

Ⅲ.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Ⅳ. 헌법의 기본원리

Ⅴ.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론 - 기본권 총론

Ⅰ.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

Ⅱ. 기본권의 주체

Ⅲ. 기본권의 효력

Ⅳ.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론 - 기본권 각론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Ⅱ. 자유권적 기본권

Ⅲ. 정치적 기본권

Ⅳ. 청구권적 기본권

Ⅴ. 사회적 기본권

Ⅵ. 국민의 기본적 의무

통치구조론

Ⅰ. 일반론

Ⅱ.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Ⅲ. 국회

Ⅳ. 행정부

Ⅴ. 법 원

Ⅵ. 헌법재판소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2018년) 기념 주요결정 30선

[부 록] 대한민국 헌법
Author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