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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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8/3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5730947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실명입법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가 수월해서 입법에의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다급하고 무리하게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실명입법 항목에서는 이렇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등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소개하여, 국회 입법과 법원 판결의 상호 작용과정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Contents
총론-실명입법 일반론
각론-실명입법 사례
〈성범죄 관련〉
CHAPTER 01 김강자법
CHAPTER 02 혜진예슬법
CHAPTER 03 조두순법
〈교통안전 관련〉
CHAPTER 04 윤창호법
CHAPTER 05 세림이법
CHAPTER 06 민식이법
CHAPTER 07 하준이법
CHAPTER 08 태호유찬이법
CHAPTER 09 한음이법
CHAPTER 10 해인이법
CHAPTER 11 도현이법
〈의료 분야〉
CHAPTER 12 종현이법
CHAPTER 13 신해철법
CHAPTER 14 임세원법
CHAPTER 15 권대희법
CHAPTER 16 하재헌법
CHAPTER 17 한예슬법
〈수사·기소·재판 등 관련〉
CHAPTER 18 김광석법
CHAPTER 19 박찬주법
CHAPTER 20 김성수법
CHAPTER 21 장발장법
CHAPTER 22 전재용 방지법
CHAPTER 23 정유라 방지법
CHAPTER 24 태완이법
CHAPTER 25 우병우 방지법
〈선거 관련〉
CHAPTER 26 오세훈법
CHAPTER 27 이인제 방지법
CHAPTER 28 나경원법
CHAPTER 29 정봉주법
〈경제 분야〉
CHAPTER 30 박영선법
CHAPTER 31 홍종학법
CHAPTER 32 황필상법
〈노동 분야〉
CHAPTER 33 김용균법
CHAPTER 34 양진호 방지법
CHAPTER 35 장그래법
CHAPTER 36 심종두 부활법
CHAPTER 37 전태일 3번
〈육아·교육·가정 분야〉
CHAPTER 38 김지영법
CHAPTER 39 사랑이법
CHAPTER 40 최진실법
CHAPTER 41 박용진 3법
CHAPTER 42 정인이번
CHAPTER 43 구하라법
CHAPTER 44 원영이법
CHAPTER 45 정순신 방지법
〈문화 분야〉
CHAPTER 46 김연아법
CHAPTER 47 JYJ법
CHAPTER 48 장자연법
CHAPTER 49 최고은법
CHAPTER 50 김장훈법
CHAPTER 51 설리법
〈반부패 관련〉
CHAPTER 52 김영란법
CHAPTER 53 박원순법
CHAPTER 54 링컨법
CHAPTER 55 윤미향 방지법
〈재산환수·추징 관련〉
CHAPTER 56 전두환법
CHAPTER 57 유병언법
CHAPTER 58 김우중법
CHAPTER 59 이학수법
CHAPTER 60 최순실법
〈전관예우 관련〉
CHAPTER 61 안대희법
CHAPTER 62 황교안법
〈기타〉
CHAPTER 63 김관홍 잠수사법
CHAPTER 64 김부선법
CHAPTER 65 박근혜법
CHAPTER 66 세모녀법
CHAPTER 67 심재철법
CHAPTER 68 이석기법
CHAPTER 69 조국 방지법
CHAPTER 70 조현천법
CHAPTER 71 홍준표법
CHAPTER 72 최숙현법
각론-실명입법 사례
〈성범죄 관련〉
CHAPTER 01 김강자법
CHAPTER 02 혜진예슬법
CHAPTER 03 조두순법
〈교통안전 관련〉
CHAPTER 04 윤창호법
CHAPTER 05 세림이법
CHAPTER 06 민식이법
CHAPTER 07 하준이법
CHAPTER 08 태호유찬이법
CHAPTER 09 한음이법
CHAPTER 10 해인이법
CHAPTER 11 도현이법
〈의료 분야〉
CHAPTER 12 종현이법
CHAPTER 13 신해철법
CHAPTER 14 임세원법
CHAPTER 15 권대희법
CHAPTER 16 하재헌법
CHAPTER 17 한예슬법
〈수사·기소·재판 등 관련〉
CHAPTER 18 김광석법
CHAPTER 19 박찬주법
CHAPTER 20 김성수법
CHAPTER 21 장발장법
CHAPTER 22 전재용 방지법
CHAPTER 23 정유라 방지법
CHAPTER 24 태완이법
CHAPTER 25 우병우 방지법
〈선거 관련〉
CHAPTER 26 오세훈법
CHAPTER 27 이인제 방지법
CHAPTER 28 나경원법
CHAPTER 29 정봉주법
〈경제 분야〉
CHAPTER 30 박영선법
CHAPTER 31 홍종학법
CHAPTER 32 황필상법
〈노동 분야〉
CHAPTER 33 김용균법
CHAPTER 34 양진호 방지법
CHAPTER 35 장그래법
CHAPTER 36 심종두 부활법
CHAPTER 37 전태일 3번
〈육아·교육·가정 분야〉
CHAPTER 38 김지영법
CHAPTER 39 사랑이법
CHAPTER 40 최진실법
CHAPTER 41 박용진 3법
CHAPTER 42 정인이번
CHAPTER 43 구하라법
CHAPTER 44 원영이법
CHAPTER 45 정순신 방지법
〈문화 분야〉
CHAPTER 46 김연아법
CHAPTER 47 JYJ법
CHAPTER 48 장자연법
CHAPTER 49 최고은법
CHAPTER 50 김장훈법
CHAPTER 51 설리법
〈반부패 관련〉
CHAPTER 52 김영란법
CHAPTER 53 박원순법
CHAPTER 54 링컨법
CHAPTER 55 윤미향 방지법
〈재산환수·추징 관련〉
CHAPTER 56 전두환법
CHAPTER 57 유병언법
CHAPTER 58 김우중법
CHAPTER 59 이학수법
CHAPTER 60 최순실법
〈전관예우 관련〉
CHAPTER 61 안대희법
CHAPTER 62 황교안법
〈기타〉
CHAPTER 63 김관홍 잠수사법
CHAPTER 64 김부선법
CHAPTER 65 박근혜법
CHAPTER 66 세모녀법
CHAPTER 67 심재철법
CHAPTER 68 이석기법
CHAPTER 69 조국 방지법
CHAPTER 70 조현천법
CHAPTER 71 홍준표법
CHAPTER 72 최숙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