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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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7/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5730943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가 출간된 지 이제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용의 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오탈자의 교정이 필요했고, 내용 일부를 약간 보완했다. 또한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전봉준과 동학운동” 그리고 “김신 전 대법관”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몇 분의 법조인에 관한 단상의 글들을 추가했다.
Contents
제1장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법

1. 한국인의 자화상
2. 의식의 바다와 편견
3. 개인주의적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
4. 내 마음의 ‘게스트하우스’
5. 땅에 떨어진 법, 썩어가는 사회
6. 최소한의 도덕
7. 법의 필요성
8. 졸업생 여러분에게
9. 고개 숙인 아버지여 용기를!
10.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제2장 정의사회의 조건

11.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12. ‘정의’와 ‘정답’에 대한 태도
13. 정의사회의 조건
14. 수구꼴통과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
15. 질서는 편안하다
16. 제헌절을 맞이하여
17. 법관의 법왜곡
18. 불쌍한 검찰
19. 검찰의 법왜곡과 무고한 라드부르흐
20. 무죄추정과 영장실질심사제
21.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변론
22. 안기부법의 개정문제
23. 1992년 형법개정안의 특징과 우리의 헌법정신
24. 환경범죄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25. 병역특례제도와 국가보안법
26. 문민정부를 구성하게 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27.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

제3장 인간의 존엄과 형벌

28. 인간이 존엄성
29.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30.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31. 자유형의 목적과 현실
32. 자유형의 기본원리
33. 외국인 재소자의 처우

제4장 법과 의사

34. 의사와 법
35. 뇌사의 문제점과 생명의 종기 기준
36.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한가?
37. 장기이식

제5장 법조인과 법학자에 대한 단상

38. 위대한 법조인 효당(曉堂) 엄상섭 선생
39. 이항녕 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이율배반적 행동-
40. 문형섭 변호사님의 편지
41. 김신 전 대법관에 관한 상념
42. 다재다능한 김진환 변호사
Author
허일태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학으로 1984년 7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10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16년 8월 31일 퇴직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였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학회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 법철학학회 부회장, 법무부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동 위원회 산하의 법정형소위원회 위원장, 사형폐지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형법연구Ⅰ], [형법연구Ⅱ], [형법연구Ⅲ], [형법연구Ⅳ], [형법연구Ⅴ], [형법연구Ⅵ], [형법연구Ⅶ], [형법연구Ⅷ], [형법연구Ⅸ],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굴렁쇠],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법학의 이해], [인간의 존엄과 권력],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을 집필하였다. [독일형법총론], [법학방법론], [법철학입문], [법학방법론입문], [일본형법이론사 종합연구]와 [형사정책](Heinch Zipf 저, 허일태·김연환·박상기 역) 등 해외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번역하였으며, 편저로는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허일태·신동원),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가 있다.

논문으로는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한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배임죄의 나아갈 방향”, “부동산명의 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등 225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형법학으로 1984년 7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10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16년 8월 31일 퇴직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창립하였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학회장을 비롯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부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부회장, 법철학학회 부회장, 법무부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동 위원회 산하의 법정형소위원회 위원장, 사형폐지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산고등검찰청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형법연구Ⅰ], [형법연구Ⅱ], [형법연구Ⅲ], [형법연구Ⅳ], [형법연구Ⅴ], [형법연구Ⅵ], [형법연구Ⅶ], [형법연구Ⅷ], [형법연구Ⅸ], [형벌과 인간의 존엄성], [정의의 굴렁쇠],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법학의 이해], [인간의 존엄과 권력], [인간적인 삶을 찾아서]을 집필하였다. [독일형법총론], [법학방법론], [법철학입문], [법학방법론입문], [일본형법이론사 종합연구]와 [형사정책](Heinch Zipf 저, 허일태·김연환·박상기 역) 등 해외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번역하였으며, 편저로는 [권력과 자유](엄상섭 저, 허일태·신동원),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신동운·허일태)가 있다.

논문으로는 “형법상 행위개념의 재구성”, “한국의 사형제도 위헌성”, “법률의 부지의 효력”,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배임죄의 나아갈 방향”, “부동산명의 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형사실체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등 225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