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제1장 종교와 법의 관계

I. 종교의 개념
II. 종교와 자유민주주의
III. 종교와 법의 관계
IV. 종교와 법의 교차점
V. 종교의 자유와 타 법익 간의 충돌

제2장 종교와 인권

I. 서
II.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미국 헌법의 형성
III. 종교 공동체 내의 평등과 자유
IV. 연루된 양심적 주장
V. 기회의 평등과 제3자 피해 원칙
VI. 소 결

제3장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에서의 논의의 흐름
III. 신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4장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개관
I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5장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II. 종교단체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6장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단체 총회 재판의 효력
III. 종교단체의 내부결의에 대한 다툼
IV.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
V. 기 타
VI. 소 결

제7장 종교 관련 범죄와 재판

I. 서 설
II. 종교의 범죄억지 효과
III.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IV. 소 결

제8장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III. 소 결

제9장 증오범죄와 종교

I. 서 설
II. 유럽에서의 증오범죄
III.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IV. 우리나라에서의 증오범죄
V. 소 결

제10장 법관, 배심원의 개인적 신앙과 판결

I. 법관 개인의 신앙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II. 배심원의 종교적 확신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III. 소 결

제11장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I. 서 설
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인정 요건
I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IV.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 신자 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V. 소 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