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지난 2020년의 수사권조정에 이어 2022년 5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죄 대상이 6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을 고려하였으며, 그 동안 문제 되던 별건수사를 금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최근의 주요 판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나아가 2021년 이후 최신 주요 판례를 보충하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