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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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31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9115730847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번의 제2판은 초판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각 조항마다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한 것이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조문해설이 부족하거나 보충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헌법조문의 해석상 여러 논점이 있고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에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중요도가 낮은 세부적인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초판 때 교정 작업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 여러 군데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조항 해설에 있어서는 새롭게 제기된 헌법논쟁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말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과정에서의 검찰수사권 폐지의 위헌여부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언급하였다.
Contents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장 총 강(제1조~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제3장 국 회(제40조~제65조)

제4장 정 부(제66조~제100조)

제5장 법 원(제101조~제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제113조)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제116조)

제8장 지방자치(제117조~제118조)

제9장 경 제(제119조~제127조)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부 칙
Author
정만희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자의 조부인 석당(石堂) 정재환 선생이 설립한 동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동아시아연구소와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다. 1980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9년간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9년 8월 같은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 퇴직하였다. 재직 중에는 법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