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시민이 주체인 법을 간절히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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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6/30 |
| ISBN | 979115730746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법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힘써오면서 올바른 법 운용과 권력기관의 나아갈 바를 언론에서 제시한 것을 모은 것이다. 책에는 시대를 겪어오면서 사법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Contents
1 개혁입법
검찰개혁, 논의는 신중히 처리는 신속히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자치경찰로 가야 하는 까닭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된다
이제는 자치경찰이다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2 적법절차의 길
적법절차의 계절에 서서
형사고소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상)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하)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야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
우병우의 영장기각에 대한 단상(斷想)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수사권 조정과 검사조서의 명암(明暗)
3 인권을 향하여
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검사의 공익적 지위로서의 피고인 구제
전과기록의 말소, 이대로 타당한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진술 거부는 잘못인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
4 시민의 법률
‘국정원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
상고법원 아니면 대안이 없나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규범을 찾아서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
이게 사법인가
상생의 미덕
법률 권위주의를 혁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실험의 공과(功過)
청소년 일탈, 조기 준법교육에 답 있다
빼어난 법률가는 문학가다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검찰개혁, 논의는 신중히 처리는 신속히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자치경찰로 가야 하는 까닭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이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된다
이제는 자치경찰이다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2 적법절차의 길
적법절차의 계절에 서서
형사고소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상)
엄격해지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자격(하)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야
임의동행의 적법성 기준
우병우의 영장기각에 대한 단상(斷想)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수사권 조정과 검사조서의 명암(明暗)
3 인권을 향하여
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검사의 공익적 지위로서의 피고인 구제
전과기록의 말소, 이대로 타당한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증거로 풀어내는 인권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진술 거부는 잘못인가
칼의 노래가 난무하는 사회
4 시민의 법률
‘국정원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
상고법원 아니면 대안이 없나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규범을 찾아서
도덕성에 편중된 인사청문회
이게 사법인가
상생의 미덕
법률 권위주의를 혁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실험의 공과(功過)
청소년 일탈, 조기 준법교육에 답 있다
빼어난 법률가는 문학가다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