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기지론 채무조정제도와 소비자보호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의 상황은 부동산 버블이라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의해서 발생된 세계금융위기의 과정은 고스란히 개인 모기지론 대출자의 험난한 ‘내 집 지키기’의 시간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킴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부실자산 구제 제도(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TARP)이다. 부실자산 구제 제도의 주택관련 분야는 MHA(Making Home Affordable) 정책과 HHF(Hardiest Hit Fund)정책으로 전개되었고 본 연구는 MHA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