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이번에 출간하는 졸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은 최근 수년 간 필자가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헌법개정문제에 관한 몇 편의 논문과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당?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들을 한데 묶어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작금의 헌법개정논의는 정치권에서 정부형태 개헌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지난 10년간 개헌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전반에 걸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헌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헌논의는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다시 급부상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학회지와 연구기관 등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평소 헌법학의 관심분야의 하나인 의회주의원리와 선거제도?정당제도의 헌법문제에 관한 글들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12편의 논문은 현시점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헌법논쟁의 핵심문제이며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졸저 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책이 정치권과 학계의 개헌논의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반 국민의 헌법개정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헌법지식과 교양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 아울러 이 책은 대학의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강좌의 참고문헌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논문의 내용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