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성별
올슨 교수의 미국 젠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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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30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5721055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프랜시스 올슨 교수의 저서는 아직 한국에 번역, 출판된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업적과 학문적 중요성으로 보아, 이번 출판은 한국의 독자들이 젠더법학, 법여성학의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올슨 교수의 주요 논문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편집하여 읽기 좋게 쓰였는데, 그 과정은 일본의 여러 여성학, 법학자들이 협동을 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영어로 된 원문은 일어로 잘 정리되어 2009년에 도쿄대학 출판부가 출판하였고,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올슨 교수의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코멘트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인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 협동을 하고 세상을 설득하여 나갈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과 같다. 가정을 사적인 공간으로만 보고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고통을 당하는 여성은 개인의 사정이라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했는데, 바로 법을 공과 사의 이원론으로 나누고 편의대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논의를 다르게 하여왔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법이 남자의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 공사이원론이라는 말은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이고 원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미국법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 재판들이 있었고, 젠더 법, 차별 금지적 측면에서의 재판 작전, 변호사들의 활동과 법의 변신과정을 서술한 것은, 미국 역사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가 어떻게 여성을 존중하게 되었는지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 재미가 있다. ‘지적 레벨의 사고와 정치적 변화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종종 이해되어 있는 것 보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 펼쳐지는 것이라는 점’을 올슨 교수는 자상하게 설명한다. 페미니즘 법학이라는 학문의 논의에서 이 책의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올슨 교수의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코멘트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인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 협동을 하고 세상을 설득하여 나갈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과 같다. 가정을 사적인 공간으로만 보고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고통을 당하는 여성은 개인의 사정이라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했는데, 바로 법을 공과 사의 이원론으로 나누고 편의대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논의를 다르게 하여왔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법이 남자의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 공사이원론이라는 말은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이고 원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미국법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 재판들이 있었고, 젠더 법, 차별 금지적 측면에서의 재판 작전, 변호사들의 활동과 법의 변신과정을 서술한 것은, 미국 역사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사회가 어떻게 여성을 존중하게 되었는지 방향성을 알게 해주는 재미가 있다. ‘지적 레벨의 사고와 정치적 변화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종종 이해되어 있는 것 보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 펼쳐지는 것이라는 점’을 올슨 교수는 자상하게 설명한다. 페미니즘 법학이라는 학문의 논의에서 이 책의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논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ontents
Part Ⅰ 법의 성별
제1장 법의 성별
1. 이원론과 법에 관한 전통적 인식·
2. 페미니스트의 여러 전략·
3. 페미니스트에 의한 법비판·
4. 결론·
제2장 가족과 시장-공사구분의 이원론적 이해
1. 가족/시장의 이원적 이해의 발전·
2. 렛세 페르와 가족불개입주의에 대한 표준적인 비판·
3. 가족과 시장과의 관계·
4. 맺음말·
제3장 미국법의 변용과 페미니즘 법학
1. 페미니즘 법학과 포스트모던적 이해·
2. 반자본주의, 탈식민주의, 탈근대주의·
3. 1955년-95년의 미국법의 변용의 개관·
4. 브라운과 교육위원회 판결-사회개혁의 도구로서의 법·
5. 브라운과 교육위원회 판결이 로스쿨에 끼친 영향·
6. 페미니스트적 반본질주의와 양성간의 평등을 위한 법의 기원·
7. 섹슈얼 하라스멘트법- 평등의 확대·
8. 로스쿨에 있어서의 페미니즘의 영향·
9. 로스쿨과 법이론·
10. 법이론과 정치적 운동·
11. 맺음말·
Part Ⅱ 연속강의: 근대법 공사이원론을 넘어서
제1강 ‘공사’의 구별: 법이 안은 사회의 이미지-공사이원론 비판총론
1. 법의 역할과 법의 이미지·
2. 법에 있어서의 공사의 구별서설·
3. ‘공사’의 구별과 법과 정치의 구별·
4. ‘공사’의 구별과 가족법·
5. 정리와 맺는말·
[제1강에 대한 코멘트] 공사이원론비판과 일본의 문맥·
제2강 시장과 여성-여성의 법적 평등과 노동보호입법
1. 노동시장에의 여성의 진출이 가져온 것·
2. 여성의 권리와 성별특정적 입법·
3. [권리]를 둘러싼 논쟁·
4. 정치·
[제2강에 대한 코멘트] ‘성의 평등’에 관하여-여성노동자 보호의 갈 길·
제3강 가족과 여성-자유주의적 가족법개혁의 효용과 한계
1. 이 강의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2. 구미 가족법의 변천·
3. 구미의 가족법 개혁이 가져온 것·
4. 가정의 안과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
5.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한 여러 전략·
6. 이들 전략의 결점·
7. 이혼·
8. 아이와 양육·
9. 맺는말·
[제3강에 대한 코멘트] 실질적인 평등과 개혁을 향하여·
제4강 국제인권법과 여성- ‘MEN’에 여성이 포함되기 위하여
1.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2. 국제공법에 있어서의 법의 실현·
3. 국제공법의 사적부분으로서의 구제인권법·
4.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
5. 권리론 비판·
6. 벨과 국제적 페미니즘 운동·
7. 여성기 봉합과 국제 페미니즘 운동·
[제4강에의 코멘트] 에센셜리즘과 국제수준·
제5강 성에 관한 권리, 생식에 관한 권리 그리고 성적폭력으로부터의 자유
1. 성과 폭력의 상호관계·217
2.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가져온 은혜와 한계·
3. 가정폭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위험성·
4. 성적 폭력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5. 법과 정치와 성적 폭력·
6. 섹스와 폭력의 관계와 인공임신중절·
[제5강에의 코멘트]
성에 관한 권리는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일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연속강의에 덧붙여] 법학과 젠더 연구의 해후·
편역자의 글·
제1장 법의 성별
1. 이원론과 법에 관한 전통적 인식·
2. 페미니스트의 여러 전략·
3. 페미니스트에 의한 법비판·
4. 결론·
제2장 가족과 시장-공사구분의 이원론적 이해
1. 가족/시장의 이원적 이해의 발전·
2. 렛세 페르와 가족불개입주의에 대한 표준적인 비판·
3. 가족과 시장과의 관계·
4. 맺음말·
제3장 미국법의 변용과 페미니즘 법학
1. 페미니즘 법학과 포스트모던적 이해·
2. 반자본주의, 탈식민주의, 탈근대주의·
3. 1955년-95년의 미국법의 변용의 개관·
4. 브라운과 교육위원회 판결-사회개혁의 도구로서의 법·
5. 브라운과 교육위원회 판결이 로스쿨에 끼친 영향·
6. 페미니스트적 반본질주의와 양성간의 평등을 위한 법의 기원·
7. 섹슈얼 하라스멘트법- 평등의 확대·
8. 로스쿨에 있어서의 페미니즘의 영향·
9. 로스쿨과 법이론·
10. 법이론과 정치적 운동·
11. 맺음말·
Part Ⅱ 연속강의: 근대법 공사이원론을 넘어서
제1강 ‘공사’의 구별: 법이 안은 사회의 이미지-공사이원론 비판총론
1. 법의 역할과 법의 이미지·
2. 법에 있어서의 공사의 구별서설·
3. ‘공사’의 구별과 법과 정치의 구별·
4. ‘공사’의 구별과 가족법·
5. 정리와 맺는말·
[제1강에 대한 코멘트] 공사이원론비판과 일본의 문맥·
제2강 시장과 여성-여성의 법적 평등과 노동보호입법
1. 노동시장에의 여성의 진출이 가져온 것·
2. 여성의 권리와 성별특정적 입법·
3. [권리]를 둘러싼 논쟁·
4. 정치·
[제2강에 대한 코멘트] ‘성의 평등’에 관하여-여성노동자 보호의 갈 길·
제3강 가족과 여성-자유주의적 가족법개혁의 효용과 한계
1. 이 강의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2. 구미 가족법의 변천·
3. 구미의 가족법 개혁이 가져온 것·
4. 가정의 안과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
5.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한 여러 전략·
6. 이들 전략의 결점·
7. 이혼·
8. 아이와 양육·
9. 맺는말·
[제3강에 대한 코멘트] 실질적인 평등과 개혁을 향하여·
제4강 국제인권법과 여성- ‘MEN’에 여성이 포함되기 위하여
1.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2. 국제공법에 있어서의 법의 실현·
3. 국제공법의 사적부분으로서의 구제인권법·
4.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
5. 권리론 비판·
6. 벨과 국제적 페미니즘 운동·
7. 여성기 봉합과 국제 페미니즘 운동·
[제4강에의 코멘트] 에센셜리즘과 국제수준·
제5강 성에 관한 권리, 생식에 관한 권리 그리고 성적폭력으로부터의 자유
1. 성과 폭력의 상호관계·217
2.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가져온 은혜와 한계·
3. 가정폭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위험성·
4. 성적 폭력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
5. 법과 정치와 성적 폭력·
6. 섹스와 폭력의 관계와 인공임신중절·
[제5강에의 코멘트]
성에 관한 권리는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일본의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연속강의에 덧붙여] 법학과 젠더 연구의 해후·
편역자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