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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과 미국법 무엇이 다를까?
American Business Law Series Vo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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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2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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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8/17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57210466 |
Description
배성현 미국 변호사에게 듣는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 법률사건의
실제 법률판례와 법률이론 그리고 한국법과 미국법의 주요한 차이점!!
저자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법과 현대생활’ 16주 강의노트를 정리한 책이다. ‘법과 현대생활’은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 학년이 다른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공통 교양과목이다.
저자는 30가지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이론도 어렵지 않도록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미국변호사이니만큼 최근의 미국법 이야기와 여러 시사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의 주요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주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사건과 문제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일반인 그리고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도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의 유명 법률사건의
실제 법률판례와 법률이론 그리고 한국법과 미국법의 주요한 차이점!!
저자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법과 현대생활’ 16주 강의노트를 정리한 책이다. ‘법과 현대생활’은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 학년이 다른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공통 교양과목이다.
저자는 30가지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이론도 어렵지 않도록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미국변호사이니만큼 최근의 미국법 이야기와 여러 시사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한국법과 미국법의 주요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주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사건과 문제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일반인 그리고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진 독자도 흥미를 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Contents
제1장 :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전통
1. 성문법과 불문법
2. 보통법과 대륙법
3. 판례법
4. 형평법
5. 관습법
6. 자연법, 실정법과 조리
7. 실체법과 절차법
8. 강행법과 임의법
9. 공법과 사법
CASE 1 : 수도이전 계획의 좌절
제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과 지방자치법
6. 미국의 법체계
CASE 2 : 김영란 법을 둘러싼 논란
CASE 3 : 2015년 국회법 개정안 시도와 삼권분립의 원칙
CASE 4 :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제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원구조
1. 3심제의 원칙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헌법재판소
6. 특수법원들
7. 미국의 연방법원
CASE 5 : 국가모독죄에 대한 위헌판결
CASE 6 : Marbury v. Madison
제4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
1. 우리나라의 정부구조
2.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3. 삼권분립과 특권의 제한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CASE 7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CASE 8 :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CASE 9 : Clinton v. Jones 사건과 르윈스키 스캔들
제5장 : 미국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1. 연방주의의 기본원칙
2. 우월조항
3. 통상조항
4. 신뢰와 신용조항
5. 특권과 면책조항
CASE 10 : Gibbons v. Ogden 및 Pike v. Bruce Church Inc.
CASE 11 : United Buildings and Construction Trade Council v. Camden
제6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법의 발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CASE 12 : 오바마케어(Obama Care)의 도입
제7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
1. 공정거래법
2. 미국의 반독점법
3. 소비자기본법
4.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CASE 13: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 Company)과 AT&T의 분할
CASE 14: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
CASE 15: 현대기아자동차 연비과장광고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8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필요성
2. 특허심판의 절차
3. 특허소송
4. 미국의 특허심사
5. 특허침해소송
6.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CASE 16 Mutual Pharmaceutical Co. v. Bartlett
CASE 17: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소송 공방
제9장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미국 배심원제도와 보통법 전통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제한점
3. 배심원 기피신청
CASE 18: Batson v. Kentucky
CASE 19: OJ Simpson v. State of California
제10장 : 미국 사회의 인종갈등 문제와 사회적 평등
1. 미국의 노예제도 역사와 수정헌법
CASE 20: 수정헌법과 역사적인 판결들
CASE 21: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사건들
CASE 22: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CASE 23: 1991년 로드니 킹 폭행사건 이후 발생한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사고들
제11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올바른 법원 선택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2. 재판관할
3. 미국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4. 미국 법원의 사법관할권(Jurisdiction)
CASE 24: World 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CASE 25: Erie Railroad v. Tomkins
CASE 26: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뉴욕 주 법원의 재판관할권
제1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법의 주요 원칙들
1. 법률행위와 미성년자
2. 계약법
3. 연대채무의 기본 원칙
4. 불법행위법
제1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집행 방법
1. 압류와 경매
2. 유치권의 설정
3. 보전처분
4. 특별민사집행제도
5. 미국의 민사집행 절차
제14장 : 가족법과 새로운 가족의 가치
1. 우리나라의 가족법
2. 혼인과 부부생활의 기본원칙
3.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4. 미국의 결혼과 이혼제도
5.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CASE 27.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
CASE 28: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
CASE 29: Roe v. Wade
제15장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1. 헌법과 명예훼손죄
2.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과 배상책임
CASE 30: Hustler Magazine v. Falwell
CASE 31: Texas v. Johnson
CASE 32: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CASE 33: 미국의 스미스법(Smith Act)과 표현의 자유
제16장 : 정보통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원칙
1. 수사의 정의
2. 체포, 구속과 영장의 발부
3. 미국의 영장주의
CASE 34: Miranda v. Arizona
CASE 35: 카톡 대화 압수수색과 미국의 스미스 사건(Smith v. Maryland)
CASE 36: 스노든 스캔들(Snowden Scandal)
*참고자료와 법률검색 방법
1. 성문법과 불문법
2. 보통법과 대륙법
3. 판례법
4. 형평법
5. 관습법
6. 자연법, 실정법과 조리
7. 실체법과 절차법
8. 강행법과 임의법
9. 공법과 사법
CASE 1 : 수도이전 계획의 좌절
제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체계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과 지방자치법
6. 미국의 법체계
CASE 2 : 김영란 법을 둘러싼 논란
CASE 3 : 2015년 국회법 개정안 시도와 삼권분립의 원칙
CASE 4 :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제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원구조
1. 3심제의 원칙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헌법재판소
6. 특수법원들
7. 미국의 연방법원
CASE 5 : 국가모독죄에 대한 위헌판결
CASE 6 : Marbury v. Madison
제4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
1. 우리나라의 정부구조
2.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
3. 삼권분립과 특권의 제한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CASE 7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CASE 8 :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CASE 9 : Clinton v. Jones 사건과 르윈스키 스캔들
제5장 : 미국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1. 연방주의의 기본원칙
2. 우월조항
3. 통상조항
4. 신뢰와 신용조항
5. 특권과 면책조항
CASE 10 : Gibbons v. Ogden 및 Pike v. Bruce Church Inc.
CASE 11 : United Buildings and Construction Trade Council v. Camden
제6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법의 발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CASE 12 : 오바마케어(Obama Care)의 도입
제7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
1. 공정거래법
2. 미국의 반독점법
3. 소비자기본법
4.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CASE 13: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 Company)과 AT&T의 분할
CASE 14: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와 관련된 후속 조치들
CASE 15: 현대기아자동차 연비과장광고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8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제도
1. 특허제도의 필요성
2. 특허심판의 절차
3. 특허소송
4. 미국의 특허심사
5. 특허침해소송
6.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CASE 16 Mutual Pharmaceutical Co. v. Bartlett
CASE 17: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소송 공방
제9장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미국의 배심원제도
1. 미국 배심원제도와 보통법 전통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제한점
3. 배심원 기피신청
CASE 18: Batson v. Kentucky
CASE 19: OJ Simpson v. State of California
제10장 : 미국 사회의 인종갈등 문제와 사회적 평등
1. 미국의 노예제도 역사와 수정헌법
CASE 20: 수정헌법과 역사적인 판결들
CASE 21: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둘러싼 사건들
CASE 22: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CASE 23: 1991년 로드니 킹 폭행사건 이후 발생한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사고들
제11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올바른 법원 선택
1.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2. 재판관할
3. 미국 민사소송의 기본절차
4. 미국 법원의 사법관할권(Jurisdiction)
CASE 24: World Wide Volkswagen Corp v. Woodson
CASE 25: Erie Railroad v. Tomkins
CASE 26: 대한항공 회항 사건과 뉴욕 주 법원의 재판관할권
제12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법의 주요 원칙들
1. 법률행위와 미성년자
2. 계약법
3. 연대채무의 기본 원칙
4. 불법행위법
제13장 :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사집행 방법
1. 압류와 경매
2. 유치권의 설정
3. 보전처분
4. 특별민사집행제도
5. 미국의 민사집행 절차
제14장 : 가족법과 새로운 가족의 가치
1. 우리나라의 가족법
2. 혼인과 부부생활의 기본원칙
3.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4. 미국의 결혼과 이혼제도
5.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CASE 27.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
CASE 28: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
CASE 29: Roe v. Wade
제15장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1. 헌법과 명예훼손죄
2. 미국의 명예훼손(Defamation)과 배상책임
CASE 30: Hustler Magazine v. Falwell
CASE 31: Texas v. Johnson
CASE 32: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CASE 33: 미국의 스미스법(Smith Act)과 표현의 자유
제16장 : 정보통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원칙
1. 수사의 정의
2. 체포, 구속과 영장의 발부
3. 미국의 영장주의
CASE 34: Miranda v. Arizona
CASE 35: 카톡 대화 압수수색과 미국의 스미스 사건(Smith v. Maryland)
CASE 36: 스노든 스캔들(Snowden Scandal)
*참고자료와 법률검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