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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파산법과 반독점법
Vol. 3. Federal Bankruptcy Law & Antitrust Law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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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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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10/31 |
| Pages/Weight/Size | 148*220*20mm |
| ISBN | 979115721011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미국 로스쿨의 강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한다. 미국 로스쿨 1학년 때에는 기초 과목들도 신경 써야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읽고 쓰는 법과 판례(Case)를 찾는 리서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법원의 이름조차 생소하여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미국 법의 기본 내용들을 소통하고 설명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일반인이 읽을만한 책 한 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있어 한양 대학교에서 미국 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간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기초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많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렇게 강의 내용을 토대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Contents
제6장 연방 파산법
1. 연방 법의 관할(Federal Jurisdiction) 근거
[1] 연방 파산법의 역사
[2] 연방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의 설립
[3] 연방 정부의 감독
2. 연방 파산법의 내용
[1] 연방 파산법의 Chapter
* Chapter 7
* Chapter 11
* Chapter 13
* 기타 Chapter
[2]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의 주요 차이점
a. 개인(Individual)과 기업(Business Entity)
b. 자발적(Voluntary) 신청과 비자발적(Involuntary) 신청
c. 관재인(Trustee)의 유무
*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비교 표
[3] 파산 제도의 의의(Purpose)
* Fresh Start
* Pay off
[4] 화의(Composition)와의 차이점
* Accord and Satisfaction
[5] ABC(Assignment for the Benefits of Creditors)
* ABC와 연방 파산법의 차이점
3. Chapter 7 청산(Liquidation)
[1] Chapter 7의 신청(Petition) 및 진행 과정
[2] Chapter 7의 신청 자격
* 채무자(Debtor)의 조건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
* 자발적(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 비자발적(In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a. 연체(Unpaid When Due)
b. 무담보 채무(Unsecured Debt)
c. 확정 채무(Undisputed Debt)
d. 채권자의 수
e. 최소 채무 금액
f. 반대 신청을 위한 유예 기간
g. 비자발적 파산 신청의 기각(Dismissal)
* Credit Counseling
[3] Automatic Stay
* Automatic Stay의 예외 사항
* Domestic Support
[4] 연방 파산법원의 파산 신청 심사
* 자발적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filing)
* 채무자의 주요 제출 서류 일람
* 채무자 소득(Income) 분석을 통한 파산 제도 남용 심사(Abuse Test)
a. 중앙값 테스트(Median Income Test)
b. 평균값 테스트(Means Test)
*** 공제 가능 비용(Deductible Expenses) 목록
c. 채무자의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 일반 남용 테스트(General Abuse Test)
[5] 관재인(Appointment of a Trustee)의 임명
* 관재인의 역할
* 관재인의 권한(Power)
[6] 채권단 회의(Creditor's Meeting)
* Proof of Claim
[7]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형성
* 도산 재단에 해당되는 자산(Included Property)
* 도산 재단에서 제외되는 자산(Exempted Property)
* 채무자의 생계형 물품(Things Necessary to Live)
*** 생계형 물품 목록
* 사기적인 자산 이전(Fraudulent Asset Transfer)의 환수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의 취소(Disaffirm)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8]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 채무 면제에 대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사유
*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Exception to Discharge)
* 면제된 채무에 대한 재확정(Reaffirmation)
* 채무 면제에 대한 철회 신청(Revoca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의 철회 사유(Reason to Revoke)
[9]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분배(Distribution)
* 도산 재단 분배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 분배(Distribution)의 순서(Order)
a. 담보가 제공된 채권자(Unsecured Claimant)
b. 우선 순위 채권자(Priority Claimant)
*** 우선 순위 채권(Priority Claim)의 분배 순서
c. 일반 채권자(General Claimant)
4. Chapter 13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을위한회생제도 (Individuals with Regular Income)
* 가용 소득(Disposable Income)의 정의
[1] Chapter 13의 신청 및 Chapter 7로부터의 전환(Conversion)
[2] 채권 상환 계획(Repayment Plan)
* 채권 상환 계획의 수정(Modification)
[3] 채권자 회의(Creditor's Meeting)
[4]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5. Chapter 11 구조 조정을 통한 회생(Reorganization)
[1] Chapter 11과 Chapter 7의 차이점
a. 존속 여부(Continuity of Business)
b. 관재인의 임명 여부(Appointment of Trustee)
c. Automatic Stay의 유효 여부
[2] Chapter 11의 신청(Filing a Petition)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Person)
* 채권단 회의(Creditor's Committee)의 구성
* 주주 회의(Equity Security Holder's Committee)의 구성
[3] 회생 계획안(Reorganization Plan)
* 회생 계획안에 포함되는 사항들
* 채권자 및 주주의 회생 계획안 승인(Acceptance)
* Work-Out
[4]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안 확정(Confirmation)
*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안 확정 조건(Condition)
* 회생 계획안의 거부(Refuse to Confirm)
* Cram Down
* 회생 계획안 확정의 효과(Effect)
[5] 단체 교섭 계약(Collective Bargain Agreement)
* 연방 파산법원의 단체 교섭 계약의 무효화
제7장 반독점법(Antitrust Law)
1. 반독점법 제정의 배경(Backgrond)
[1] 이론적 배경
[2] 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한 근거
* 반독점법의 적용 예외(Exemptions)
2. 사법적인 측면(Legal Aspects of Sherman Act)
[1]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2] 미국 정부(US Government)
[3] 주 정부(State Government)
* Parens Patriae
* 뉴욕 주(New York State)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4] 개인(Private Party)
*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연방 법원 소송 가능 여부
3. Sherman Act(1890)
[1] 제정 목적(Purpose)
[2] 거래 제한(Restraints of Trade)
* 기본 원칙
a.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
***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b. 사법적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Illegal Per Se)
***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c. 다양한 형태의 거래 제한
*** 가격 제한(Price Fixing)
***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 제3자 배제(Boycott)
*** 구속 합의(Tying Agreement)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
***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와 Illegal Per Se 표
[3] 시장 독점(Monopoly)
* 시장 독점력(Monopoly Power)의 기준(Standard)
* 특허권(Patent)과 시장 독점(Monopoly)
4. Clayton Act(1914)
[1] 제정 목적(Purpose)
[2] 배타적 거래 합의(Exclusive Dealing Agreement)
[3]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인수 합병(Horizontal 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기업 인수 합병 시 반독점법 위반 판단 사항
* 수직적 인수 합병(Vertical Mergers and Acquisitions)
* 다각적 인수 합병(Conglomerate Merger)
* 부도 위기(Failing Company)의 기업 인수
[4] 겸직(Interlocking Directors and Officers)의 배제
5. Robinson-Patman Act(1936)
[1] 제정 목적
[2]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3] 반 시장 경쟁 효과(Anti-Competitive Effect)
* Primary Line Injury
* Second Line Injury
[4] 가격 차별에 대한 방어 수단(Defense)
a. 비용 절감(Cost-Saving)으로 인한 가격 하락
b. 제품의 특성(Nature of Goods)으로 인한 가격 하락
c. 공통적인 가격 하락
d. 비영리 기관(Non-Profit Institute)
6.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
[1] 제정 목적
* 불공정 행위(Unfair Practice)
* 사기적인 행위(Deceptive Practice)
[2] FTC의 권한(Power)
* 조사 권한(Power to Investigate)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의 공조
* 집행 권한(Power to Enforce)
a. Sherman Act and Clayton Act Violation
b.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Violation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 차이점
[3] FTC의 사법 절차(Legal Proceeding)
*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통한 해결
* 행정(Administrative) 및 사법적 절차(Legal Proceeding)를 통한 집행(Enforcement)
*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참고 문헌
연방 파산법 제7조 (영문 발췌판)
연방 반독점법 Sherman Act
연방 반독점법 Clayton Act (영문 발췌판)
1. 연방 법의 관할(Federal Jurisdiction) 근거
[1] 연방 파산법의 역사
[2] 연방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의 설립
[3] 연방 정부의 감독
2. 연방 파산법의 내용
[1] 연방 파산법의 Chapter
* Chapter 7
* Chapter 11
* Chapter 13
* 기타 Chapter
[2]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의 주요 차이점
a. 개인(Individual)과 기업(Business Entity)
b. 자발적(Voluntary) 신청과 비자발적(Involuntary) 신청
c. 관재인(Trustee)의 유무
*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비교 표
[3] 파산 제도의 의의(Purpose)
* Fresh Start
* Pay off
[4] 화의(Composition)와의 차이점
* Accord and Satisfaction
[5] ABC(Assignment for the Benefits of Creditors)
* ABC와 연방 파산법의 차이점
3. Chapter 7 청산(Liquidation)
[1] Chapter 7의 신청(Petition) 및 진행 과정
[2] Chapter 7의 신청 자격
* 채무자(Debtor)의 조건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
* 자발적(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 비자발적(In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a. 연체(Unpaid When Due)
b. 무담보 채무(Unsecured Debt)
c. 확정 채무(Undisputed Debt)
d. 채권자의 수
e. 최소 채무 금액
f. 반대 신청을 위한 유예 기간
g. 비자발적 파산 신청의 기각(Dismissal)
* Credit Counseling
[3] Automatic Stay
* Automatic Stay의 예외 사항
* Domestic Support
[4] 연방 파산법원의 파산 신청 심사
* 자발적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filing)
* 채무자의 주요 제출 서류 일람
* 채무자 소득(Income) 분석을 통한 파산 제도 남용 심사(Abuse Test)
a. 중앙값 테스트(Median Income Test)
b. 평균값 테스트(Means Test)
*** 공제 가능 비용(Deductible Expenses) 목록
c. 채무자의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 일반 남용 테스트(General Abuse Test)
[5] 관재인(Appointment of a Trustee)의 임명
* 관재인의 역할
* 관재인의 권한(Power)
[6] 채권단 회의(Creditor's Meeting)
* Proof of Claim
[7]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형성
* 도산 재단에 해당되는 자산(Included Property)
* 도산 재단에서 제외되는 자산(Exempted Property)
* 채무자의 생계형 물품(Things Necessary to Live)
*** 생계형 물품 목록
* 사기적인 자산 이전(Fraudulent Asset Transfer)의 환수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의 취소(Disaffirm)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8]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 채무 면제에 대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사유
*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Exception to Discharge)
* 면제된 채무에 대한 재확정(Reaffirmation)
* 채무 면제에 대한 철회 신청(Revoca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의 철회 사유(Reason to Revoke)
[9]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분배(Distribution)
* 도산 재단 분배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 분배(Distribution)의 순서(Order)
a. 담보가 제공된 채권자(Unsecured Claimant)
b. 우선 순위 채권자(Priority Claimant)
*** 우선 순위 채권(Priority Claim)의 분배 순서
c. 일반 채권자(General Claimant)
4. Chapter 13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을위한회생제도 (Individuals with Regular Income)
* 가용 소득(Disposable Income)의 정의
[1] Chapter 13의 신청 및 Chapter 7로부터의 전환(Conversion)
[2] 채권 상환 계획(Repayment Plan)
* 채권 상환 계획의 수정(Modification)
[3] 채권자 회의(Creditor's Meeting)
[4]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5. Chapter 11 구조 조정을 통한 회생(Reorganization)
[1] Chapter 11과 Chapter 7의 차이점
a. 존속 여부(Continuity of Business)
b. 관재인의 임명 여부(Appointment of Trustee)
c. Automatic Stay의 유효 여부
[2] Chapter 11의 신청(Filing a Petition)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Person)
* 채권단 회의(Creditor's Committee)의 구성
* 주주 회의(Equity Security Holder's Committee)의 구성
[3] 회생 계획안(Reorganization Plan)
* 회생 계획안에 포함되는 사항들
* 채권자 및 주주의 회생 계획안 승인(Acceptance)
* Work-Out
[4]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안 확정(Confirmation)
*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안 확정 조건(Condition)
* 회생 계획안의 거부(Refuse to Confirm)
* Cram Down
* 회생 계획안 확정의 효과(Effect)
[5] 단체 교섭 계약(Collective Bargain Agreement)
* 연방 파산법원의 단체 교섭 계약의 무효화
제7장 반독점법(Antitrust Law)
1. 반독점법 제정의 배경(Backgrond)
[1] 이론적 배경
[2] 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한 근거
* 반독점법의 적용 예외(Exemptions)
2. 사법적인 측면(Legal Aspects of Sherman Act)
[1]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2] 미국 정부(US Government)
[3] 주 정부(State Government)
* Parens Patriae
* 뉴욕 주(New York State)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4] 개인(Private Party)
*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연방 법원 소송 가능 여부
3. Sherman Act(1890)
[1] 제정 목적(Purpose)
[2] 거래 제한(Restraints of Trade)
* 기본 원칙
a.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
***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b. 사법적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Illegal Per Se)
***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c. 다양한 형태의 거래 제한
*** 가격 제한(Price Fixing)
***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 제3자 배제(Boycott)
*** 구속 합의(Tying Agreement)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
***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와 Illegal Per Se 표
[3] 시장 독점(Monopoly)
* 시장 독점력(Monopoly Power)의 기준(Standard)
* 특허권(Patent)과 시장 독점(Monopoly)
4. Clayton Act(1914)
[1] 제정 목적(Purpose)
[2] 배타적 거래 합의(Exclusive Dealing Agreement)
[3]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인수 합병(Horizontal 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기업 인수 합병 시 반독점법 위반 판단 사항
* 수직적 인수 합병(Vertical Mergers and Acquisitions)
* 다각적 인수 합병(Conglomerate Merger)
* 부도 위기(Failing Company)의 기업 인수
[4] 겸직(Interlocking Directors and Officers)의 배제
5. Robinson-Patman Act(1936)
[1] 제정 목적
[2]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3] 반 시장 경쟁 효과(Anti-Competitive Effect)
* Primary Line Injury
* Second Line Injury
[4] 가격 차별에 대한 방어 수단(Defense)
a. 비용 절감(Cost-Saving)으로 인한 가격 하락
b. 제품의 특성(Nature of Goods)으로 인한 가격 하락
c. 공통적인 가격 하락
d. 비영리 기관(Non-Profit Institute)
6.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
[1] 제정 목적
* 불공정 행위(Unfair Practice)
* 사기적인 행위(Deceptive Practice)
[2] FTC의 권한(Power)
* 조사 권한(Power to Investigate)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의 공조
* 집행 권한(Power to Enforce)
a. Sherman Act and Clayton Act Violation
b.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Violation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 차이점
[3] FTC의 사법 절차(Legal Proceeding)
*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통한 해결
* 행정(Administrative) 및 사법적 절차(Legal Proceeding)를 통한 집행(Enforcement)
*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참고 문헌
연방 파산법 제7조 (영문 발췌판)
연방 반독점법 Sherman Act
연방 반독점법 Clayton Act (영문 발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