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패권경쟁 시대, 전쟁을 막을 최선의 안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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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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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25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570629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한반도 안보전략 대전환의 시기,
중도적·초당적 핵자강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 정성장 박사는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늦은 대응은 대가가 비싸다.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살 것인가.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중도적·초당적 핵자강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 정성장 박사는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늦은 대응은 대가가 비싸다.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살 것인가.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서장: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1부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 희박
2.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4.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6.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비확산체제의 균열
8. 북미 적대관계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9.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의 대비
10.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11.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
12. 미래세대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제2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
1. 북한의 강력한 동맹 부재와 국제적 고립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3.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4.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5.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6.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북·러 밀착
7.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지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목표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위기
1.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2.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보유량 변화 전망
3.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공격 시 한국의 피해
제4장 미국의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옵션의 한계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2부 한국의 핵자강을 위한 체크 리스트와 추진 전략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 리스트
1.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핵자강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2. 정교한 핵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3. 초당적 여야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
4.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5.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6.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열린 태도와 우호적인 미국 여론
7.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과 공공외교
8. 현재의 핵자강 추진 조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제6장 한국의 핵 보유 역량 평가
1. 퍼거슨 보고서의 평가
2. 한국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제7장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
1.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2. 국가 비상사태시 NPT 탈퇴
3. 대미 설득 및 미국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4. 남북 핵 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1.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여론 변화와 대미 설득 방향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 1-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2. 대(對) 중국 설득 방안
제9장 담대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3부 Q&A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비용과 편익 문제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1-4.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 1-5. 자체 핵 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 2-2.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3-1.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 3-2. 미국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인가? /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인가? /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5-1. 핵무장 주장은 극우의 담론이고 핵무장은 악(惡)’인가? / 5-2. 핵무장론은 국민의 지지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가? / 5-3. 핵무장보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록]
1.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관
2.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성명
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
서장: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1부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 희박
2.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4.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6.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비확산체제의 균열
8. 북미 적대관계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9.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의 대비
10.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11.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
12. 미래세대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제2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
1. 북한의 강력한 동맹 부재와 국제적 고립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3.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4.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5.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6.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북·러 밀착
7.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지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목표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위기
1.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2.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보유량 변화 전망
3.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공격 시 한국의 피해
제4장 미국의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옵션의 한계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2부 한국의 핵자강을 위한 체크 리스트와 추진 전략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 리스트
1.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핵자강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2. 정교한 핵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3. 초당적 여야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
4.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5.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6.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열린 태도와 우호적인 미국 여론
7.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과 공공외교
8. 현재의 핵자강 추진 조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제6장 한국의 핵 보유 역량 평가
1. 퍼거슨 보고서의 평가
2. 한국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제7장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
1.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2. 국가 비상사태시 NPT 탈퇴
3. 대미 설득 및 미국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4. 남북 핵 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1.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여론 변화와 대미 설득 방향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 1-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2. 대(對) 중국 설득 방안
제9장 담대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3부 Q&A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비용과 편익 문제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1-4.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 1-5. 자체 핵 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 2-2.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3-1.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 3-2. 미국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인가? /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인가? /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5-1. 핵무장 주장은 극우의 담론이고 핵무장은 악(惡)’인가? / 5-2. 핵무장론은 국민의 지지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가? / 5-3. 핵무장보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록]
1.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관
2.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성명
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