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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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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659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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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4/29 |
| Pages/Weight/Size | 209*270*20mm |
| ISBN | 9791156593676 |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방법 11
3) 용어정의 12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
4. 연구수행체계 및 절차 18
제2장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및 정책 동향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및 특성 19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19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특성 24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조건 25
3.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36
1)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36
2) 중소도시의 지역기반 활동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42
3) 지역자원 활용 지역재생 관련 정책 47
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측면에서 정책의 시사점 52
제3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분석 및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과제
1.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재생사업 추진체계 변화 55
1) 지역주도의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변화 55
2) 지역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 60
3) 로컬리즘 기반의 재생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63
2. 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 추진현황 70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70
2) 지방중소도시 사업유형별 국비지원 현황 72
3) 지방중소도시 국비지원사업에 의한 로컬기반의 활동주체 조직 및 운영 현황 75
3. 로컬리즘 기반의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과제 77
제4장 중소도시 재생사례 심층분석
1. 분석 개요 83
2. 의성군 심층 분석 89
1) 의성군 지역 개요 89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92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95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지역의 변화 및 한계 100
3. 나주시 심층 분석 105
1) 나주시 지역 개요 105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108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111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의 변화 및 한계 118
4. 충주시 심층 분석 123
1) 충주시 지역 개요 123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127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130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변화 분석 및 한계 136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141
제5장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53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추진전략 157
1) 지역자원 순환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계획 수립 157
2)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생활·경제 생태계 구축 161
3) 지역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및 공간환경 개선 172
3.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78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계획수립 절차 및 체계 178
2) 참여방식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79
3)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186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20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07
참고문헌 209
SUMMARY 2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방법 11
3) 용어정의 12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
4. 연구수행체계 및 절차 18
제2장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및 정책 동향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및 특성 19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개념 19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특성 24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조건 25
3.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36
1)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36
2) 중소도시의 지역기반 활동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42
3) 지역자원 활용 지역재생 관련 정책 47
4)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측면에서 정책의 시사점 52
제3장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분석 및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과제
1.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재생사업 추진체계 변화 55
1) 지역주도의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변화 55
2) 지역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 60
3) 로컬리즘 기반의 재생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63
2. 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 추진현황 70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70
2) 지방중소도시 사업유형별 국비지원 현황 72
3) 지방중소도시 국비지원사업에 의한 로컬기반의 활동주체 조직 및 운영 현황 75
3. 로컬리즘 기반의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과제 77
제4장 중소도시 재생사례 심층분석
1. 분석 개요 83
2. 의성군 심층 분석 89
1) 의성군 지역 개요 89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92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95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지역의 변화 및 한계 100
3. 나주시 심층 분석 105
1) 나주시 지역 개요 105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108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111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의 변화 및 한계 118
4. 충주시 심층 분석 123
1) 충주시 지역 개요 123
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내용 127
3) 지역활동주체 활동 심층분석 130
4)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후 변화 분석 및 한계 136
5. 종합분석 및 시사점 141
제5장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53
2.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추진전략 157
1) 지역자원 순환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계획 수립 157
2)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를 통한 생활·경제 생태계 구축 161
3) 지역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및 공간환경 개선 172
3.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78
1) 로컬리즘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 계획수립 절차 및 체계 178
2) 참여방식에서 지역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79
3)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186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20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207
참고문헌 209
SUMMARY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