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0

1)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한 자원 20

2)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수단 21

3) 자생적 주거지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22

4) 주거수요 감소 및 미래수요 변화에 대응가능한 유보지 확보 23


제3장 국내외 빈집 정책 동향

1. 국내 빈집 정책 동향 25

1) 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 25

2) 중앙부처 빈집 관련 사업 추진현황 38

3) 지자체 빈집관련 사업 추진 현황 42

2. 국외 빈집관리 정책 동향 49

1) 일본 빈집관리 정책 및 제도 49

2) 영국 빈집관리 정책 및 제도 65

3. 소결 72


제4장 쇠퇴지역 여건과 빈집 현황분석 및 대안검토

1. 쇠퇴지역 빈집발생 현황 및 지역여건 현황분석 77

1) 현황분석 개요 77

2) 광주 남구 80

3) 전북 전주시 89

4) 부산 영도구 98

2. 쇠퇴지역 빈집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검토 105

1) 대안검토 개요 105

2) 빈집관리 대상 구역 선별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107

3) 구역별 관리 방향 설정 및 대안제시 117

3. 소결 124


제5장 쇠퇴지역 빈집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쇠퇴지역 여건을 고려한 빈집관리 기본방향 131

2. 빈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별 세부실행방안 133

1) 쇠퇴지역의 빈집관리 우선지역 선정체계 개선 133

2) 개별 빈집 정비에서 자생적 주거지 관리 여건 마련으로 빈집 정책 범위 확대 137

3) 쇠퇴지역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빈집관리방안 다양화 140

3.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144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51

2. 향후 연구과제 제안 152


참고문헌 153


Summary 159


부록 167

1. 국내 빈집실태조사 현황 167

2. 국내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주요사례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