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활용도 재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주요내용 13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법령 운영 현황 13

2) 복수 용도의 인정 기준 제정 배경 및 연혁 15

2.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및 기준의 한계 18

1)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조사 18

2) 건축물 현황조사에 따른 복수 용도 인정 기준의 한계 33


제3장 복수 용도 수요조사 및 건축 기준 비교 분석

1. 복수 용도 수요조사 37

1) 조사 개요 37

2) 복수 용도 관련 시장 및 정책적 수요 39

3) 복수 용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54

2. 복수 용도 수요에 대응하는 건축 기준 비교 검토 64

1) 건축물 용도 관련 계획 기준 현황 64

2) 복수 용도 관련 계획 기준 비교 66

3. 소결 : 복수 용도 수요조사에 따른 건축 기준 운영의 주안점 82


제4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향 85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 85

2) 복수 용도 수요에 대응하는 기준 85

3) 복수 용도 확대를 위한 기준 86

2.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안) 87

1) 「건축법」에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원칙 규정 87

2) 「건축법 시행규칙」에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실행 방법 규정 87

3)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관리 체계 개편 90

제5장 결론

1. 주요 결과 93

2. 향후 과제 97

참고문헌 99

SUMMARY 105

부록 1. 복수 용도 인정 제도 인식조사 결과 및 설문지 112

부록 2.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 및 입지 기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