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관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 이야기’는, 법제처에서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수 법제관이, 자신의 중학생 딸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편하게 법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규범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법조인 같은 미래 법을 다루는 꿈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쓴 책이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_04
제1부 우리 아빠는 법제관이래요!
우리 아빠는 법제관, 근데 그게 뭐예요? _12
법제처? 법무부는 들어봤는데! _15
판사, 검사, 변호사만 법을 다룰까요? _19
법이 뭐예요? 법은 왜 필요해요? _22
법이 무섭다구요? _26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법은 뭘까요? _29
제2부 학생도 법을 만들 수 있다구?
학교규칙도 법인가요? _35
학교규칙은 누가 만드나요? _39
우리 학교규칙은 우리가 만든다구! _43
부럽지? 우리는 청소년 법제관이야! _46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되나요? _49
학생 체벌은 불법인가요? _52
우리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_55
중학생은 어린이일까요? 아동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일까요? _57
어린이 법제관도 있어요! _61
제3부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법에도 계급이 있다구요? _66
왜 법의 계급을 알아야 할까요? _70
우리나라에는 법이 4천 개가 넘어요 _73
법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법은 뭘까요? _76
법마다 관리자가 있다구요? _78
법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해요? _81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_84
이럴 때는 이런 법-법 적용의 3원칙이 있다? _87
법을 보는 방법-1 _90
화장실법도 있다구? _93
제4부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나요? _96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요? _99
정부에서도 법률을 만든다구요? _103
국회는 법만 만드나요? _107
국회의사당 지붕은 열릴까? _110
국회의사당의 해태상 밑에 와인이 묻혀 있다구요? _112
법을 보는 방법-2 _114
우리나라 법률 제1호는 뭘까요? _116
제5부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뭘 해요?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구요? _120
아빠! 대통령님은 법을 못 만들어요? _124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야! _127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법을 만들어요? _130
행정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_133
지방의회도 법을 만들잖아요? _136
지방의회가 만드는 법은 계급이 특별하다구! _138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_141
법을 보는 방법-3 _144
소싸움에 관한 법도 있다구요? _147
제6부 헌법은 오래된 법일까?
헌법은 오래된 법? _150
아빠! 헌법도 바꿀 수 있나요? _15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_157
법치국가는 권력이 분립된 국가라구요? _159
헌법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구! _162
법을 보는 방법-4 _165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_168
제7부 법 관련 직업 알아보기
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래요! _172
검사와 형사! _175
경찰청 사람들 _178
나는 법의학 전문가가 될 테야! _181
로펌이 뭐예요? _183
국회의원 보좌관을 아시나요? _185
국회 입법조사관이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_187
법무담당관은 누구일까요? _190
아빠처럼 법제관이 되고 싶어! _192
제8부 아빠, 이것도 궁금해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한다구요? _198
자기 이름으로 인터넷을 하게 하면 악플이 없어질까요! _201
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_204
행정기관의 잘못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고친다구요? _208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_211
법은 왜 자주 바뀔까요? 잘못된 법이 많아서 그럴까요? _213
정의란 무엇일까요? - 법이 곧 정의? _217
만화법도 있는데, 얘국가에 관한 법은 왜 없어요? _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