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딥페이크]가 저를 대신하다니, 그건 제가 아니라고요.”
‘[우주여행]에도 환경세를 내야 하지 않나요? 탄소가 엄청 나오는데.“
”[인공장기]의 사용기한을 정합시다. 영원불멸의 삶은 위험해요.“
진짜 같은 ‘아주 과학적인 재판’이 열린다
지금껏 보지 못한 ‘AI 법정 드라마’ 속으로

오늘날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법원이 있고요. 이혼, 상속 같은 가정 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법원도 있다. 이 책은 ‘과학법원’이라는 상상 속 특별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법원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과학법원’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책장을 여는 순간, ‘과학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총 6편의 법정 드라마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진다. 원고와 피고는 물론이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AI 법정 도우미가 등장해 재판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열띤 논쟁을 주고받는다. 그럴듯한 상상과 진짜 현실이 어우러져 실제로 재판을 보고 듣는 것만 같다.

독자들은 이처럼 드라마 같은 전개를 따라 법정 안에 빨려 들어간 듯 상황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재판장이 된 듯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변호사가 된 듯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는 피해자가 되어 답답함에 공감하거나, 국민 배심원이 되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차례

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어디까지 ‘자율’로 가능한가요?
2) 쟁점 둘: 3초의 시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5장 인공장기 수명이 필요해요 #인공장기 #생명존엄 #불평등
1. 사건 내용: 인공장기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영원불멸의 삶을 막아야 합니다
2) 피고: 인공장기는 인류의 축복이 될 겁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2) 쟁점 둘: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6장 초록색 눈의 아이를 원해요 #생명윤리법 #유전자편집 #인공자궁
1. 사건 내용: 생명윤리법은 위헌임을 주장합니다
2. 청구인과 증인: 주장합니다
1) 청구인: 생명윤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해요
2) 첫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어요
3) 두 번째 증인: 유전자 편집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길래
2) 쟁점 둘: 끝을 알 수 없는 유전자 편집 기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법이 쉬워지는 핵심 법률 용어

양지열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이다.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에서 일했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조금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기자 시절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한 인연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를 맡기도 했다. YTN, MBC, KBS, S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서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평론을 하고 있다.

국가기념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을 썼고, 뉴스의 숨은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해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이야기 민법』『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3/18
Pages/Weight/Size	14020012mm
ISBN	9791156336044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