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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태의 세법 들어가기
세법 입문자를 위한 기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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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62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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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30 |
| Pages/Weight/Size | 207*266*20mm |
| ISBN | 979115626442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세법 들어가기』는 단순히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상식으로서 세법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입문서가 아니다.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세법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기업체실무자, 학교에서 세법관련 과목을 수강하려는 대학생 등(이하 “독자”라고 하겠습니다)으로서 세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다.
신규임용된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세법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기업체실무자, 학교에서 세법관련 과목을 수강하려는 대학생 등(이하 “독자”라고 하겠습니다)으로서 세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다.
Contents
제1편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 3
2. 조세의 분류 3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5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9
1. 개 념 9
2.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10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 12
제2장 총 칙 · 13
Ⅰ. 납세의무자 13
1. 사업자 13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15
Ⅱ. 과세기간 15
1. 간이과세자 15
2. 일반과세자 15
Ⅲ. 신고·납부기한 16
1. 일반과세자 16
2. 간이과세자 17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8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18
1. 개 요 18
2. 원칙 : 사업장단위 과세 18
3. 사업장단위과세의 예외
: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20
4. 과세 관할 21
Ⅴ. 사업자등록 21
1. 사업자등록의 개념 21
2. 사업자등록의 신청 21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2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 22
제3장 과세거래 및 공급시기 · 24
1절 과세거래 24
Ⅰ. 개 요 24
Ⅱ. 재화의 공급 24
1. 재화의 정의 24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 25
3. 재화의 실질적 공급 25
4. 간주공급 26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주요 경우 27
Ⅲ. 용역의 공급 28
1. 용역의 정의 28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2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8
Ⅳ. 재화의 수입 28
2절 공급시기 29
Ⅰ. 개 요 29
Ⅱ. 재화의 공급시기 29
Ⅲ. 용역의 공급시기 29
Ⅳ. 재화의 수입시기 30
Ⅴ. 주요 거래 별 공급시기 30
1. 재화의 할부판매 및 장기할부판매 30
2. 임대료의 공급시기 31
제4장 영세율과 면세 · 32
Ⅰ. 개 요 32
1. 계산구조 32
2. 두 제도의 차이 33
Ⅱ. 영세율 적용대상 34
1. 재화의 수출 34
2. 용역의 국외공급 35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35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6
Ⅲ. 면세대상 37
1.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37
2. 국민후생용역·재화 37
3. 문화 관련재화·용역 38
4. 부가가치 생산요소 38
5. 그 밖의 면세항목 39
제5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40
Ⅰ. 세금계산서 40
1. 세금계산서의 기능 40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41
3. 전자세금계산서 41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 42
Ⅱ. 영수증 42
1. 개 요 42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43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44
제6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45
제7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48
1절 계산구조 48
2절 과세표준 49
Ⅰ. 일반적인 경우 49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49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52
Ⅱ.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52
1. 임대료 52
2. 간주임대료 53
3. 관리비 수입 53
3절 대손세액공제 55
1. 개 요 55
2. 적용요건 55
3. 대손세액 56
제8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59
1절 매입세액의 계산 59
Ⅰ. 매입세액의 계산 59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60
2. 예정신고누락분 60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60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64
2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69
1. 경감·공제세액 69
2. 가산세 70
제9장 간이과세자 · 71
Ⅰ. 개 요 71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71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71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72
Ⅲ. 과세유형의 변경 73
1. 개 념 7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73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74
1. 납부세액 74
2. 재고납부세액 75
3. 공제세액 75
4. 예정고지(신고)세액 77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 81
Ⅰ. 개 요 81
1. 의 의 81
2. 과세대상 소득 81
3. 소득세 신고 82
Ⅱ. 소득세의 과세방식 82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 82
2. 과세방법 83
Ⅲ. 납세의무자 83
Ⅳ. 과세기간 84
Ⅴ. 납세지와 과세관할 84
1. 납세지 84
2. 과세관할 84
제2장 종합소득세 · 85
1절 계산구조 및 원천징수 85
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85
Ⅱ. 원천징수 86
1. 개 념 86
2. 원천징수의 유형 87
2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88
Ⅰ. 이자소득 88
1. 이자소득의 범위 88
2. 주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0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90
Ⅱ. 배당소득 91
1. 배당소득의 범위 91
2. 주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92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92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95
1. 과세방법 95
2. 금융소득의 구분 95
3절 사업소득 98
1.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98
2. 종합과세 여부 99
3. 수입시기 100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00
4절 근로소득 104
1. 근로소득의 범위 104
2.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105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08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08
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09
5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112
Ⅰ. 연금소득 112
1. 종 류 112
2. 과세방식 112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12
Ⅱ. 기타소득 113
1. 기타소득의 범위 113
2. 비과세 기타소득 114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15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16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16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16
7. 원천징수 119
8. 종교인소득의 소득구분 119
6절 과세표준 120
Ⅰ. 계산구조 120
Ⅱ.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20
1. 인적공제 120
2. 연금보험료공제 124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24
4. 특별소득공제 124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공제 125
7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126
Ⅰ.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26
1. 계산구조 126
2. 산출세액계산 126
3. 세액감면·세액공제 128
4. 가산세 129
5. 기납부세액 129
Ⅱ. 신고·납부 130
1. 신고·납부기한 130
2. 분 납 130
3. 물 납 130
제3장 퇴직소득세 · 131
1. 퇴직소득의 범위 131
2. 비과세 퇴직소득 131
3.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32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134
5. 퇴직소득세의 신고 134
제4장 양도소득세 · 135
1. 양도의 개념 13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5
3. 비과세양도소득 137
4. 양도소득세의 계산 137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 147
Ⅰ. 과세대상소득과 납세의무자 147
1. 법인세의 의의 147
2.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 147
3. 법인세 납세의무자 149
4.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50
Ⅱ. 사업연도와 납세지 151
1. 사업연도 151
2. 납세지 151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153
1절 법인세 계산구조 153
2절 세무조정 154
Ⅰ.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54
1. 학 설 154
2. 우리나라 법인세 154
Ⅱ. 세무조정 155
1. 의 의 155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56
Ⅲ. 소득처분 159
1. 개 요 159
2. 사외유출 160
3. 유보(또는 △유보) 162
4. 기 타 165
Ⅳ.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166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 171
1절 익 금 171
1. 익금의 개요 171
2. 익금의 범위 171
2절 익금불산입 178
1. 익금불산입의 개요 178
2. 익금불산입의 범위 178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 183
1절 일 반 183
1. 손금의 개요 183
2. 손금의 범위 184
3. 손금불산입 186
2절 인건비 187
1. 개 요 187
2. 보 수 187
3. 상여금 188
4. 퇴직급여 188
5. 복리후생비 189
3절 지급이자 190
1. 개 요 190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 190
3.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191
4. 건설자금이자 191
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192
4절 접대비(2024년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193
1. 접대비의 개념 193
2. 손금귀속시기 193
3. 현물접대비의 평가 193
4. 증명서류의 구비 194
5.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195
6.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97
5절 기부금 198
1. 기부금의 개념 198
2. 손금귀속시기 199
3. 현물기부금의 평가 199
4. 기부금의 구분 200
5. 기부금한도액 200
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201
6절 감가상각비 204
1. 감가상각의 개념 204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4
3. 감가상각시부인계산 205
4.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 206
5. 상각범위액 207
제5장 과세표준의 계산 · 212
1. 계산구조 212
2. 이월결손금 212
3. 비과세소득 214
4. 소득공제 215
제6장 산출세액의 계산 · 216
1. 산출세액 216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218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218
제7장 차감납부세액과 신고·납부 · 220
1절 차감납부세액 220
1. 계산구조 220
2. 세액감면 221
3. 세액공제 221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27
5. 기납부세액 227
2절 신고·납부 230
1. 신고·납부기한 230
2. 분 납 230
3. 물 납 230
1. 조세의 개념 3
2. 조세의 분류 3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5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9
1. 개 념 9
2.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10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 12
제2장 총 칙 · 13
Ⅰ. 납세의무자 13
1. 사업자 13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15
Ⅱ. 과세기간 15
1. 간이과세자 15
2. 일반과세자 15
Ⅲ. 신고·납부기한 16
1. 일반과세자 16
2. 간이과세자 17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8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18
1. 개 요 18
2. 원칙 : 사업장단위 과세 18
3. 사업장단위과세의 예외
: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20
4. 과세 관할 21
Ⅴ. 사업자등록 21
1. 사업자등록의 개념 21
2. 사업자등록의 신청 21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22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 22
제3장 과세거래 및 공급시기 · 24
1절 과세거래 24
Ⅰ. 개 요 24
Ⅱ. 재화의 공급 24
1. 재화의 정의 24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 25
3. 재화의 실질적 공급 25
4. 간주공급 26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주요 경우 27
Ⅲ. 용역의 공급 28
1. 용역의 정의 28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2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8
Ⅳ. 재화의 수입 28
2절 공급시기 29
Ⅰ. 개 요 29
Ⅱ. 재화의 공급시기 29
Ⅲ. 용역의 공급시기 29
Ⅳ. 재화의 수입시기 30
Ⅴ. 주요 거래 별 공급시기 30
1. 재화의 할부판매 및 장기할부판매 30
2. 임대료의 공급시기 31
제4장 영세율과 면세 · 32
Ⅰ. 개 요 32
1. 계산구조 32
2. 두 제도의 차이 33
Ⅱ. 영세율 적용대상 34
1. 재화의 수출 34
2. 용역의 국외공급 35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35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6
Ⅲ. 면세대상 37
1.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37
2. 국민후생용역·재화 37
3. 문화 관련재화·용역 38
4. 부가가치 생산요소 38
5. 그 밖의 면세항목 39
제5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40
Ⅰ. 세금계산서 40
1. 세금계산서의 기능 40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41
3. 전자세금계산서 41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 42
Ⅱ. 영수증 42
1. 개 요 42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43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44
제6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45
제7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48
1절 계산구조 48
2절 과세표준 49
Ⅰ. 일반적인 경우 49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49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52
Ⅱ.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52
1. 임대료 52
2. 간주임대료 53
3. 관리비 수입 53
3절 대손세액공제 55
1. 개 요 55
2. 적용요건 55
3. 대손세액 56
제8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59
1절 매입세액의 계산 59
Ⅰ. 매입세액의 계산 59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60
2. 예정신고누락분 60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60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60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64
2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69
1. 경감·공제세액 69
2. 가산세 70
제9장 간이과세자 · 71
Ⅰ. 개 요 71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71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71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72
Ⅲ. 과세유형의 변경 73
1. 개 념 7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73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74
1. 납부세액 74
2. 재고납부세액 75
3. 공제세액 75
4. 예정고지(신고)세액 77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 81
Ⅰ. 개 요 81
1. 의 의 81
2. 과세대상 소득 81
3. 소득세 신고 82
Ⅱ. 소득세의 과세방식 82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 82
2. 과세방법 83
Ⅲ. 납세의무자 83
Ⅳ. 과세기간 84
Ⅴ. 납세지와 과세관할 84
1. 납세지 84
2. 과세관할 84
제2장 종합소득세 · 85
1절 계산구조 및 원천징수 85
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85
Ⅱ. 원천징수 86
1. 개 념 86
2. 원천징수의 유형 87
2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88
Ⅰ. 이자소득 88
1. 이자소득의 범위 88
2. 주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0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90
Ⅱ. 배당소득 91
1. 배당소득의 범위 91
2. 주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92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92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95
1. 과세방법 95
2. 금융소득의 구분 95
3절 사업소득 98
1.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98
2. 종합과세 여부 99
3. 수입시기 100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00
4절 근로소득 104
1. 근로소득의 범위 104
2.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105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08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08
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09
5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112
Ⅰ. 연금소득 112
1. 종 류 112
2. 과세방식 112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12
Ⅱ. 기타소득 113
1. 기타소득의 범위 113
2. 비과세 기타소득 114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15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16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116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116
7. 원천징수 119
8. 종교인소득의 소득구분 119
6절 과세표준 120
Ⅰ. 계산구조 120
Ⅱ.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20
1. 인적공제 120
2. 연금보험료공제 124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24
4. 특별소득공제 124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공제 125
7절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126
Ⅰ.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26
1. 계산구조 126
2. 산출세액계산 126
3. 세액감면·세액공제 128
4. 가산세 129
5. 기납부세액 129
Ⅱ. 신고·납부 130
1. 신고·납부기한 130
2. 분 납 130
3. 물 납 130
제3장 퇴직소득세 · 131
1. 퇴직소득의 범위 131
2. 비과세 퇴직소득 131
3.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32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134
5. 퇴직소득세의 신고 134
제4장 양도소득세 · 135
1. 양도의 개념 13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5
3. 비과세양도소득 137
4. 양도소득세의 계산 137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 147
Ⅰ. 과세대상소득과 납세의무자 147
1. 법인세의 의의 147
2.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 147
3. 법인세 납세의무자 149
4.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50
Ⅱ. 사업연도와 납세지 151
1. 사업연도 151
2. 납세지 151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153
1절 법인세 계산구조 153
2절 세무조정 154
Ⅰ.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54
1. 학 설 154
2. 우리나라 법인세 154
Ⅱ. 세무조정 155
1. 의 의 155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56
Ⅲ. 소득처분 159
1. 개 요 159
2. 사외유출 160
3. 유보(또는 △유보) 162
4. 기 타 165
Ⅳ.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 166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 171
1절 익 금 171
1. 익금의 개요 171
2. 익금의 범위 171
2절 익금불산입 178
1. 익금불산입의 개요 178
2. 익금불산입의 범위 178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 183
1절 일 반 183
1. 손금의 개요 183
2. 손금의 범위 184
3. 손금불산입 186
2절 인건비 187
1. 개 요 187
2. 보 수 187
3. 상여금 188
4. 퇴직급여 188
5. 복리후생비 189
3절 지급이자 190
1. 개 요 190
2.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 190
3.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191
4. 건설자금이자 191
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192
4절 접대비(2024년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193
1. 접대비의 개념 193
2. 손금귀속시기 193
3. 현물접대비의 평가 193
4. 증명서류의 구비 194
5.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195
6.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97
5절 기부금 198
1. 기부금의 개념 198
2. 손금귀속시기 199
3. 현물기부금의 평가 199
4. 기부금의 구분 200
5. 기부금한도액 200
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201
6절 감가상각비 204
1. 감가상각의 개념 204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4
3. 감가상각시부인계산 205
4.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 206
5. 상각범위액 207
제5장 과세표준의 계산 · 212
1. 계산구조 212
2. 이월결손금 212
3. 비과세소득 214
4. 소득공제 215
제6장 산출세액의 계산 · 216
1. 산출세액 216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218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218
제7장 차감납부세액과 신고·납부 · 220
1절 차감납부세액 220
1. 계산구조 220
2. 세액감면 221
3. 세액공제 221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27
5. 기납부세액 227
2절 신고·납부 230
1. 신고·납부기한 230
2. 분 납 230
3. 물 납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