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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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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622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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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2/1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56226741
Description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알면 이기고 모르면 당한다.



왜 법 앞에만 서면 사지가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탓인 줄로만 알고 법의 날카로운 처분에 몸을 내맡기는 신세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진정한 앎만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다.



법에 대한 바로 앎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동서고금의 인류에 각인되었던 재판과 과학, 예술, 인간의 도구를 총동원하여 인간의 도구인 법의 실체를 파헤쳤다.

법에 대한 바로 앎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법을 제대로 알려고 해도 법에 대한 설명이 딱딱하여 도저히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었다.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말랑말랑, 사르르 감도는 이야기로 법을 풀었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법을 다룬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실무전문가가 법에 대해서 내린 진단과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



Contents
Intro_5
프롤로그_10

제1장 우리 법의 병폐

일본의 상식으로 봐야 우리 법이 이해된다_19
우리 형사법은 샴쌍둥이다_39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_63

제2장 우리 법 처방의 근거

법은 상식이 통하는 도구이다_75
각설이 무시하면 법도 망할 수 있다_99
소크라테스는 상식이 통하는 법을 주장했다_111
사회규범으로 법 이외 도덕이 있다_123

제3장 우리 법에 대한 올바른 처방

싱어송라이터 세종, 여민락 콘서트 열다_135
잘 키운 악당 열 충신 부럽지 않다_139
역경을 이겨내야 영웅이 된다_147
‘나·랏:말ㅆㆍ·미’는 세종의 법이다_155
죄인 도의상이 법을 왜곡했다_175

에필로그 : 나는 매일 훈민정음과 사랑을 나눈다_182
Author
이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법원행정처장 표창장 수상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 취득
현, 에스법무사 대표법무사
현, 법원조정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법원행정처장 표창장 수상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 취득
현, 에스법무사 대표법무사
현, 법원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