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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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08 |
| Pages/Weight/Size | 172*245*30mm |
| ISBN | 979115622637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눈떴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특허 분야. 이 책은 특허 분야에서 입지전적 공로를 쌓은 전 변리사협회장 김명신 변리사의 생애를 담았다.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의 삶 속에 담긴 특허 분야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나라 특허법과 변리사계의 성장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특히 특허법 분야에 종사하거나, 대한민국 변리사 업계의 역사와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독자라면 한 번쯤 알아둘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다.
Contents
추천의 말씀 / 5
추천의 말씀 / 6
축사 / 10
축사 / 11
발간사 / 20
제1편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열정의 반세기
제1장 변리사가 되어서 … 25
상공부 특허국에서의 변리사 실무연수 … 27
대학교 시간강사 생활 … 31
변리사사무소 개업 … 33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일화 … 43
특허법인 ‘명신’ … 57
나의 외국여행 체험담 … 59
제2장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 67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 … 69
변리사회관 마련에 매진 … 72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77
변리사의 민사소송실무 연수 … 78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행사 … 80
공신력 제고를 위한 3인 공인감정제도 … 83
변리사 무료상담제도 신설 … 84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의 공동선언문 채택 … 85
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 체결 … 87
특별회비 증지제도 실시 … 89
변리사의 공제조합기금 조성 … 91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제도 … 92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놓다 … 94
변호사법개정안 반대운동에서 변리사법 개정까지 … 101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제도 운동 … 103
변리사 소득의 불편한 진실 … 111
감정과 중재는 변리사가, 「발명진흥법개정안」 … 113
재일교포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 … 114
최근 변리사법 개정 경위들 … 115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하여 … 119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교류를 위한 방문, 첸리쥐장과 협상 … 121
특허법원 설립운동을 진두지휘 … 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 137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 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 수상 … 14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집중 운동 … 146
남·북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 150
지식재산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일조 … 152
제4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55
미국의 통상관세법 … 157
건국이래 처음,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발간 … 16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활동 … 162
상호도 상표처럼 심사해야 … 164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창립 … 174
제5장 아시아 국제활동 무대로 … 177
APAA 회장으로 선출되어 … 179
APAA 명예회장으로 추대(2019년 대만 연차대회) … 188
10년간 APAA 밴드 초대 단장으로 … 189
APAA 회칙 개정 … 194
북한의 APAA 가입 타진 … 195
APAA 회장 선거 … 197
제2편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며
제1장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03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창립 … 205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15
‘지식재산의 날’ 기념일 제정 … 220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의 효과 … 222
제2장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들 … 225
독도는 우리 영토인가? … 227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 232
‘지식재산처’의 설립은 긴요한 국정과제 … 235
변리사시험에는 ‘저작권법’ 과목 추가 필요 … 239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입법 … 241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 244
변리사 직역의 개선 … 246
제3장 지식재산전도사가 되어서 … 249
프랑스 Union des Fabricants의 초청 … 251
일본 통상산업조사회의 초청 … 253
오스트레일리아 AUSTRADE의 초청 … 255
지식재산전도사로 … 257
회갑기념논문집 출간 … 261
KBS TV 「일류로 가는 길」 … 268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271
『지식재산혁명』 등 출간 … 274
제3편 사회봉사 활동으로
제1장 라이온스 활동을 통하여 … 281
라이온스 총재로 선출되어 … 283
650만 달러로 평양에 라이온스안과병원 설립 … 289
KBS TV 열린음악회 … 293
상암동 판자촌 미화사업 … 295
사랑의 집 짓기 … 297
자선공연 … 299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관 마련 … 301
무료안과수술봉사 … 302
외국 의료봉사사업의 고충 … 309
라이온스회관 … 313
『라이온스』 월간잡지 … 315
한강 무궁화공원 … 316
미얀마에 라이온스클럽 창립 … 320
미얀마에 조선위안부위령비 건립계획 … 323
제2장 유니세프 활동을 통하여 … 32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도우면서 … 327
부탄 국왕의 초청 … 332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 제휴 … 334
제3장 후진 양성을 위하여 … 337
마치 입시학원 원장처럼 … 339
제4편 나의 성장과 삶
제1장 어린 시절 … 345
내 고향, 포항 … 347
포항중학교 수석 졸업 … 351
경기고 낙방과 경북대사대부고 진학 … 355
2·28 민주화운동 참여 … 358
제2장 청년학도로서 … 361
고려대 법학과 입학 … 363
지도교수 추천으로 변리사시험에 응시 … 368
변리사시험에 합격 … 369
잊지 못할 대학원 시절 … 370
제3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3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5
아내의 지혜로운 결단, 증여재산의 분할 … 379
제4장 나의 인생 … 381
특허청장 발령 대기 … 383
국회의원 도전 … 385
줄기세포치료 부작용으로 인공관절수술 … 387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까지 … 389
나의 취미 … 391
금강산 관광 … 396
부동산과 행운 … 398
제5편 못다 한 이야기
국민제안에 대한 보상 … 405
오늘이 있기까지 … 407
필자연보 / 412
부록(주요칼럼) / 419
「지재권 보호 관리 강화하자」 (동아일보, 1997.02.24.) … 423
「지적재산부 신설하자」 (한국경제, 1997.05.19.) … 425
「통일과 지적재산」 (내외경제, 1997.07.01.) … 427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 (내외경제, 1997.07.15.) … 430
「지재부 신설하자」 (국민일보, 1997.12.13.) … 433
「지적재산부 빨리 신설하자」 (매일경제, 1998.03.01.) … 436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매일경제, 2007.05.02.) … 440
「국민제안제도 시행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04.19.) … 443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특허와 상표, 2011.05.20.) … 445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동아일보, 2011.08.25.) … 451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중앙일보, 2011.12.10.) … 454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특허와 상표, 2012.11.20.) … 456
「지식재산보험공사 설립」 (전자신문, 2014.10.15.) … 463
「지식재산의 신탁」 (전자신문, 2014.12.03.) … 466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전자신문, 2015.02.11.) … 469
「소송만능주의, 제도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 2015.10.13.) … 472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전자신문, 2015.12.10.) … 474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지식재산처) 만들자」 (중앙일보, 2021.07.07.) … 477
추천의 말씀 / 6
축사 / 10
축사 / 11
발간사 / 20
제1편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열정의 반세기
제1장 변리사가 되어서 … 25
상공부 특허국에서의 변리사 실무연수 … 27
대학교 시간강사 생활 … 31
변리사사무소 개업 … 33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일화 … 43
특허법인 ‘명신’ … 57
나의 외국여행 체험담 … 59
제2장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 67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 … 69
변리사회관 마련에 매진 … 72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77
변리사의 민사소송실무 연수 … 78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행사 … 80
공신력 제고를 위한 3인 공인감정제도 … 83
변리사 무료상담제도 신설 … 84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의 공동선언문 채택 … 85
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 체결 … 87
특별회비 증지제도 실시 … 89
변리사의 공제조합기금 조성 … 91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제도 … 92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놓다 … 94
변호사법개정안 반대운동에서 변리사법 개정까지 … 101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제도 운동 … 103
변리사 소득의 불편한 진실 … 111
감정과 중재는 변리사가, 「발명진흥법개정안」 … 113
재일교포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 … 114
최근 변리사법 개정 경위들 … 115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하여 … 119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교류를 위한 방문, 첸리쥐장과 협상 … 121
특허법원 설립운동을 진두지휘 … 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 137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 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 수상 … 14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집중 운동 … 146
남·북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 150
지식재산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일조 … 152
제4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55
미국의 통상관세법 … 157
건국이래 처음,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발간 … 16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활동 … 162
상호도 상표처럼 심사해야 … 164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창립 … 174
제5장 아시아 국제활동 무대로 … 177
APAA 회장으로 선출되어 … 179
APAA 명예회장으로 추대(2019년 대만 연차대회) … 188
10년간 APAA 밴드 초대 단장으로 … 189
APAA 회칙 개정 … 194
북한의 APAA 가입 타진 … 195
APAA 회장 선거 … 197
제2편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며
제1장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03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창립 … 205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15
‘지식재산의 날’ 기념일 제정 … 220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의 효과 … 222
제2장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들 … 225
독도는 우리 영토인가? … 227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 232
‘지식재산처’의 설립은 긴요한 국정과제 … 235
변리사시험에는 ‘저작권법’ 과목 추가 필요 … 239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입법 … 241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 244
변리사 직역의 개선 … 246
제3장 지식재산전도사가 되어서 … 249
프랑스 Union des Fabricants의 초청 … 251
일본 통상산업조사회의 초청 … 253
오스트레일리아 AUSTRADE의 초청 … 255
지식재산전도사로 … 257
회갑기념논문집 출간 … 261
KBS TV 「일류로 가는 길」 … 268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271
『지식재산혁명』 등 출간 … 274
제3편 사회봉사 활동으로
제1장 라이온스 활동을 통하여 … 281
라이온스 총재로 선출되어 … 283
650만 달러로 평양에 라이온스안과병원 설립 … 289
KBS TV 열린음악회 … 293
상암동 판자촌 미화사업 … 295
사랑의 집 짓기 … 297
자선공연 … 299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관 마련 … 301
무료안과수술봉사 … 302
외국 의료봉사사업의 고충 … 309
라이온스회관 … 313
『라이온스』 월간잡지 … 315
한강 무궁화공원 … 316
미얀마에 라이온스클럽 창립 … 320
미얀마에 조선위안부위령비 건립계획 … 323
제2장 유니세프 활동을 통하여 … 32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도우면서 … 327
부탄 국왕의 초청 … 332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 제휴 … 334
제3장 후진 양성을 위하여 … 337
마치 입시학원 원장처럼 … 339
제4편 나의 성장과 삶
제1장 어린 시절 … 345
내 고향, 포항 … 347
포항중학교 수석 졸업 … 351
경기고 낙방과 경북대사대부고 진학 … 355
2·28 민주화운동 참여 … 358
제2장 청년학도로서 … 361
고려대 법학과 입학 … 363
지도교수 추천으로 변리사시험에 응시 … 368
변리사시험에 합격 … 369
잊지 못할 대학원 시절 … 370
제3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3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5
아내의 지혜로운 결단, 증여재산의 분할 … 379
제4장 나의 인생 … 381
특허청장 발령 대기 … 383
국회의원 도전 … 385
줄기세포치료 부작용으로 인공관절수술 … 387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까지 … 389
나의 취미 … 391
금강산 관광 … 396
부동산과 행운 … 398
제5편 못다 한 이야기
국민제안에 대한 보상 … 405
오늘이 있기까지 … 407
필자연보 / 412
부록(주요칼럼) / 419
「지재권 보호 관리 강화하자」 (동아일보, 1997.02.24.) … 423
「지적재산부 신설하자」 (한국경제, 1997.05.19.) … 425
「통일과 지적재산」 (내외경제, 1997.07.01.) … 427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 (내외경제, 1997.07.15.) … 430
「지재부 신설하자」 (국민일보, 1997.12.13.) … 433
「지적재산부 빨리 신설하자」 (매일경제, 1998.03.01.) … 436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매일경제, 2007.05.02.) … 440
「국민제안제도 시행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04.19.) … 443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특허와 상표, 2011.05.20.) … 445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동아일보, 2011.08.25.) … 451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중앙일보, 2011.12.10.) … 454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특허와 상표, 2012.11.20.) … 456
「지식재산보험공사 설립」 (전자신문, 2014.10.15.) … 463
「지식재산의 신탁」 (전자신문, 2014.12.03.) … 466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전자신문, 2015.02.11.) … 469
「소송만능주의, 제도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 2015.10.13.) … 472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전자신문, 2015.12.10.) … 474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지식재산처) 만들자」 (중앙일보, 2021.07.07.)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