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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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0/2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5622244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행정심판의 모든 것!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이 그 잠을 깨워줄 것이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이 그 잠을 깨워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_4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08.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_99
09. “저는 입을 헹군 적이 없는데요?” _101
PART04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01.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음주운전 _105
02. 아파트 구내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_108
03.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_110
04.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3
05.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_116
06. 식당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9
07. “대학 구내 통로도 도로인가요?” _122
08. 노상주차장과 주유소에서의 음주운전 _125
PART05 위드마크공식
01. “위드마크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_131
02. “무리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은 무죄로 이어진다.” _134
03.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_137
04. “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공식 활용은 무리다.” _140
05. 위드마크공식의 적용 방법 _142
06.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경우는?” _145
PART06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온 경우
01. “경찰서 가기 전에 뭘 해야 하죠?” _151
02.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_154
03. “경찰서 진술 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_157
04.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_161
05.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_165
06.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_168
07.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_171
08. 음주운전 적발 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_174
09. “움직인 거리가 멀면 구제에 불리한가요?” _176
10. “다른 주소로 관련 서류를 받고 싶어요.” _179
PART07 행정심판 진행
01. “그놈의 괘씸죄” _183
02. 면허취소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_186
03. “왜 굳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나요?” _189
04.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요?” _192
05.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_195
06.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_199
07.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_202
08. 다른 차의 진로 확보를 위해 이동한 경우 _205
09. “인적 피해 사건도 구제가 되나요?” _210
10.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_216
11. 벌점초과와 조정권고제도 _219
1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_221
13.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작성 방법 _225
14. “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_229
15. 특별사면에 대한 모든 것 _235
PART08 특수 사례
01. “수시적성검사 기한을 놓쳤습니다.” _241
02. “무면허 적발의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나요?” _245
03. 무면허인 줄 몰랐다가 적발된 경우 _247
04. “삼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_249
05. 삼진아웃도 구제가 되는 특수 사례들 _252
06.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_255
07. 억울한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 _258
08. 억울한 뺑소니 구제 방법 _261
09. 음주측정거부가 성립 안 되는 경우 _265
10. 측정거부 적발 시 따져봐야 할 요소 _267
11.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_270
12. 공무원의 음주운전 _273
13. 호흡 장애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_275
14.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_278
PART09 면허취소와 관련된 형사처분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관계 _283
02. 벌금 감경을 위한 몇 가지 조언 _286
03. “벌금 분납 신청을 하고 싶어요.” _289
04. “범죄경력으로 취직도 못 하나요?” _293
05.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_295
06.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무혐의 _297
07. 형사처분과 관련되어 발부되는 공적 서류 _300
부록 _3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6. 7. 28.]
참고 서적 _319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08.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_99
09. “저는 입을 헹군 적이 없는데요?” _101
PART04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01.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음주운전 _105
02. 아파트 구내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_108
03.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_110
04.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3
05.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_116
06. 식당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9
07. “대학 구내 통로도 도로인가요?” _122
08. 노상주차장과 주유소에서의 음주운전 _125
PART05 위드마크공식
01. “위드마크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_131
02. “무리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은 무죄로 이어진다.” _134
03.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_137
04. “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공식 활용은 무리다.” _140
05. 위드마크공식의 적용 방법 _142
06.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경우는?” _145
PART06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온 경우
01. “경찰서 가기 전에 뭘 해야 하죠?” _151
02.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_154
03. “경찰서 진술 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_157
04.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_161
05.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_165
06.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_168
07.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_171
08. 음주운전 적발 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_174
09. “움직인 거리가 멀면 구제에 불리한가요?” _176
10. “다른 주소로 관련 서류를 받고 싶어요.” _179
PART07 행정심판 진행
01. “그놈의 괘씸죄” _183
02. 면허취소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_186
03. “왜 굳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나요?” _189
04.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요?” _192
05.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_195
06.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_199
07.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_202
08. 다른 차의 진로 확보를 위해 이동한 경우 _205
09. “인적 피해 사건도 구제가 되나요?” _210
10.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_216
11. 벌점초과와 조정권고제도 _219
1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_221
13.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작성 방법 _225
14. “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_229
15. 특별사면에 대한 모든 것 _235
PART08 특수 사례
01. “수시적성검사 기한을 놓쳤습니다.” _241
02. “무면허 적발의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나요?” _245
03. 무면허인 줄 몰랐다가 적발된 경우 _247
04. “삼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_249
05. 삼진아웃도 구제가 되는 특수 사례들 _252
06.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_255
07. 억울한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 _258
08. 억울한 뺑소니 구제 방법 _261
09. 음주측정거부가 성립 안 되는 경우 _265
10. 측정거부 적발 시 따져봐야 할 요소 _267
11.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_270
12. 공무원의 음주운전 _273
13. 호흡 장애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_275
14.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_278
PART09 면허취소와 관련된 형사처분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관계 _283
02. 벌금 감경을 위한 몇 가지 조언 _286
03. “벌금 분납 신청을 하고 싶어요.” _289
04. “범죄경력으로 취직도 못 하나요?” _293
05.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_295
06.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무혐의 _297
07. 형사처분과 관련되어 발부되는 공적 서류 _300
부록 _3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6. 7. 28.]
참고 서적 _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