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소청심사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주요 소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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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622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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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03/07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562213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 『교원 재임용 소청심사』는 2014년에 처리되었던 총 161건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중심으로, 대학교원과 대학 내 재임용 업무담당자에게 참고될 만한 주요 결정례 32건을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해당 주요 결정례는 크게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12건)’,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10건)’, ‘기타 쟁점 영역(10건)’으로 구분하였고(다만, 재임용 거부처분 사건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 구분에 불과), 사례별로 결정 내용의 게재에 앞서 처분요지(또는 쟁점 사항), 결정요지, 관련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사건의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연혁 등을 비롯한 소청심사절차 안내, 결정 통계 현황 등도 부록으로 구성하여 재임용 관련 실무자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
해당 주요 결정례는 크게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12건)’,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10건)’, ‘기타 쟁점 영역(10건)’으로 구분하였고(다만, 재임용 거부처분 사건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 구분에 불과), 사례별로 결정 내용의 게재에 앞서 처분요지(또는 쟁점 사항), 결정요지, 관련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사건의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연혁 등을 비롯한 소청심사절차 안내, 결정 통계 현황 등도 부록으로 구성하여 재임용 관련 실무자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
Contents
발간사
일러두기
제1장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
[사례01] 품위손상의 정도와 재임용 거부의 한계
[사례02] 신학대에서의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로 재임용 거부
[사례03] 품위손상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4] 소속학과 교원 전원의 재임용 동의 요건
[사례05] 재임용 신청 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6] 학부교수 간 유대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7] 전공불일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8] 소속기관장 미추천 사유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9] 임용시기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
[사례10] 학칙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한 심사기준
[사례11] 심사기준의 구체성 미비
[사례12] 개별적 계약에 의한 재임용 기준
제2장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
[사례01] 심사위원 전원의 적격판정 요건
[사례02]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사례03] 외국인 교원에 대한 심사기준 미적용
[사례04] 부족 점수 통보시기
[사례05]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산출
[사례06] 제출기간 미준수
[사례07]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점
[사례08] 온라인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한 연구실적
[사례09] 휴직기간에 대한 미평가
[사례10]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기준 적용시점
제3장 기타 쟁점 영역
[사례01] 처분권자의 적법성
[사례0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배
[사례03] 폐교와 재임용 거부
[사례04] 외국인 교원의 조교수 자격 미보유
[사례05]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교수의 임기만료일
[사례06] 직급정년제와 한시적 임용
[사례07] 폐과 소속교원에 대한 단기 재임용
[사례08] 정관 변경으로 인한 단기 재임용
[사례09] 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청구인 적격
[사례10] 평생교육원 전임강사의 청구인 적격
부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소청심사절차
처분 유형별 소청심사 통계
일러두기
제1장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
[사례01] 품위손상의 정도와 재임용 거부의 한계
[사례02] 신학대에서의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로 재임용 거부
[사례03] 품위손상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4] 소속학과 교원 전원의 재임용 동의 요건
[사례05] 재임용 신청 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6] 학부교수 간 유대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7] 전공불일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8] 소속기관장 미추천 사유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9] 임용시기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
[사례10] 학칙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한 심사기준
[사례11] 심사기준의 구체성 미비
[사례12] 개별적 계약에 의한 재임용 기준
제2장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
[사례01] 심사위원 전원의 적격판정 요건
[사례02]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사례03] 외국인 교원에 대한 심사기준 미적용
[사례04] 부족 점수 통보시기
[사례05]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산출
[사례06] 제출기간 미준수
[사례07]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점
[사례08] 온라인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한 연구실적
[사례09] 휴직기간에 대한 미평가
[사례10]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기준 적용시점
제3장 기타 쟁점 영역
[사례01] 처분권자의 적법성
[사례0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배
[사례03] 폐교와 재임용 거부
[사례04] 외국인 교원의 조교수 자격 미보유
[사례05]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교수의 임기만료일
[사례06] 직급정년제와 한시적 임용
[사례07] 폐과 소속교원에 대한 단기 재임용
[사례08] 정관 변경으로 인한 단기 재임용
[사례09] 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청구인 적격
[사례10] 평생교육원 전임강사의 청구인 적격
부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소청심사절차
처분 유형별 소청심사 통계